
전주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이행명령과 과태료까지가 제재의 축이고 감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승부는 ‘거부당한 사실을 어떻게 남겼는지’에서 갈립니다.
아이를 만나는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꺼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두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냥 돌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꺼내 보시라고 하면 남은 게 없습니다. 통화가 안 됐으니 통화 기록도 없고, 기다린 사실을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분쟁은 여기서 갈립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함의 크기와 기록의 양이 반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1. 면접교섭이 거부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그날의 사실을 남기는 일입니다. 제재를 구하는 절차는 모두 ‘정해진 일시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적힌 일시·장소·인도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그 조건대로 연락하고 그 자리에 갔다는 기록을 만듭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다’고 미리 보내 두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답이 없더라도 보낸 기록은 남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 자료의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약속을 확인한 메시지, 그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 거부·무응답을 확인한 통화 또는 답장 내역입니다.
2. 이행명령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판결이나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주 지역 사건이라면 전주지방법원의 가사 담당 재판부에, 익산·군산 사건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접수합니다.
이행명령은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있는 판결·심판·조정조서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법원이 다시 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이 될 서류의 정본과 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협의서만 있고 법원의 조정조서나 심판이 없다면, 이행명령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따로 청구하게 됩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사안에 따라 심문기일을 엽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로 이 단계에서 주로 챙기는 것은 불이행 횟수와 그 사유의 정리입니다.
3. 이행명령을 어겨도 감치가 되나?
면접교섭 의무에는 감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오시는 분이 많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가능합니다. 반면 감치는 양육비처럼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여러 기 밀렸을 때, 또는 유아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만 문제인 사건에서 ‘구금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를 전제로 전략을 세우면 어긋납니다. 실제로는 과태료 제재와 그 기록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 의무 |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 |
|---|---|---|---|
| 면접교섭 허용 | 가능 | 가능 | 해당 없음 |
| 양육비 등 정기 금전 지급 | 가능 | 가능 | 가능 |
| 유아의 인도 | 가능 | 가능 | 가능 |
▲ 같은 이행명령이라도 뒤따르는 제재의 폭이 의무에 따라 다릅니다.
4.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보나?
아이의 의사는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그 말만으로 불이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거부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나이와 성숙도, 거부 표현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양육하는 쪽이 만남을 준비해 주었는지를 살핍니다. 필요하면 가사조사관 조사나 아이 면담이 이뤄집니다.
반대로 비양육 부모 쪽에서도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바꿨거나 아이의 학교·치료 일정을 무시했다면, 그 사정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아이에게 녹음을 맡기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아이 앞에서 반복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로서의 가치는 낮고, 아이를 분쟁에 끌어들인 사정으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내용을 바꾸거나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제재를 구하는 절차와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면접교섭의 일시·장소·인도 방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반복해서 어긋난다면, 조건을 바꾸는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거나 거주지가 멀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불이행이 오래 이어지고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를 끊는 수준이라면, 친권자·양육자 변경까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의 생활 안정을 크게 보기 때문에 변경 기준은 엄격합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로 상담할 때는 세 갈래를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지금 이행을 받아내는 절차, 조건을 바꾸는 절차, 양육 구조를 바꾸는 절차는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6. 상담 전에 준비해 둘 자료는 무엇인가?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그리고 불이행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첫 상담의 절반이 끝납니다.
경과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어떤 연락을 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 순으로 적습니다. 몇 달치가 모이면 우발적인 일인지 지속된 거부인지가 드러납니다.
양육비를 함께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내역도 같이 가져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비가 밀렸을 때의 대응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모으는 동안에도 정해진 날짜에는 계속 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행을 요구한 쪽이 약속을 지켜 왔다는 사실이 절차 전체에서 가장 단순하고 강한 자료입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면접교섭을 몇 번 거부당해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일정 조정과 반복적인 거부는 다르게 평가되므로, 실무에서는 불이행이 쌓인 경과를 정리해 함께 제출합니다. 날짜별 기록이 있으면 신청 시점을 판단하기도 쉬워집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돈을 제가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제재이므로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는 절차가 아니라, 불이행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해 다음 단계의 근거를 만드는 절차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협의이혼만 했는데 면접교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조정조서나 심판이 없다면 먼저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 일시·장소·인도 방법을 정해 두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무엇을 어겼는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서류를 들고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