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변호사 선임계약, 어디까지 포함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선임은 보통 한 심급 단위로 맺습니다. 1심을 맡겼다고 항소심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나 집행은 또 별도인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의 범위 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군산에서 1심 판결을 받고 오신 분이 "항소도 당연히 같이 해 주는 거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계약서를 함께 펴 보니 위임 범위가 "1심"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설명을 들으실 때는 넘어가기 쉬운 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비용과 기한, 다음에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를 모두 결정합니다.
선임계약은 보통 어디까지를 맡기는 것인가요?
한 심급까지입니다. 1심 선고가 나면 그 위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위임은 심급마다 따로 맺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1심", "항소심", "상고심" 중 어디를 맡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위에서 빠지기 쉬운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판결 뒤의 강제집행,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이 그렇습니다.
이혼 사건이라면 사전처분이나 양육비 이행명령도 본소와 별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산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실 때 "이 사건은 몇 개의 절차로 나뉘는지"를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절차가 세 개인데 계약은 하나만 되어 있으면, 나머지 둘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게 됩니다.
계약서에서 볼 칸은 세 개입니다. 위임 범위(심급), 포함되지 않는 절차, 기일 출석 주체입니다. 금액보다 이 세 칸이 뒤에 분쟁이 됩니다.
항소까지 가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대개 다시 맺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법원이 군산이 아닙니다.
군산과 익산에서 생긴 사건의 1심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올라갑니다.
1심을 판사 한 명이 맡은 사건이라면 항소심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갑니다.
1심이 합의부 사건이었다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행정소송이나 개인회생·파산은 처음부터 전주 본원에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군산변호사를 정하실 때 전주까지 기일에 나갈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한도 짧습니다.
민사·가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형사라면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 새로 계약하고 기록을 넘겨받는 일까지 끝내야 하므로, 선고 전에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일에는 누가 나가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물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한 변호사와 했는데 기일에는 다른 사람이 나가는 구조도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당일에 아는 것은 다릅니다.
군산지원 변론기일에 누가 출석하는지, 전주 본원으로 올라간 뒤에도 같은 사람이 나가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반드시 나가야 하는 날도 따로 있습니다.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과 가사조사관 면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이 잡히면 본인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군산에서 전주 본원까지는 차로 한 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기일이 여러 번이면 이동 자체가 부담으로 남습니다.
기일에 아무도 나가지 않으면 사건이 흔들립니다. 민사에서 양쪽이 두 번 불출석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어디를 보나요?
보수와 실비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실비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는 대가입니다.
성공보수는 조건과 기준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소 시"라는 말만 있으면 일부 승소일 때 다툼이 생깁니다.
실비는 법원에 실제로 내는 돈과 사건 진행에 드는 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사실조회 수수료, 감정료, 측량비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실비가 크게 늘기도 합니다.
| 항목 | 보통 포함 여부 | 확인할 점 |
|---|---|---|
| 착수금 | 포함 | 어느 심급·어느 절차까지인지 |
| 성공보수 | 포함 | 기준 금액과 일부 승소 시 계산 |
| 인지·송달료 | 별도 |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짐 |
| 감정·측량·사실조회 | 별도 | 예납 시점과 대략의 금액 |
| 항소심 | 별도 계약 | 판결 송달 2주 안에 결정 |
| 강제집행·보전처분 | 별도 | 처음부터 필요한지 함께 판단 |
▲ 금액보다 '별도' 칸을 먼저 보십니다
형사 사건이면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나눠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산·익산 사건의 수사는 관내 경찰서에서 시작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넘어갑니다.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조사 입회까지"인지, "검찰 처분까지"인지, "1심 판결까지"인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구속된 사건이라면 항목이 더 늘어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적부심이나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신청, 접견이 각각 별개의 일입니다.
군산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 접견은 횟수가 쌓이면 비용 이야기가 따로 나옵니다.
처음에 몇 번까지 포함인지 정해 두면 뒤에 서로 불편해지지 않습니다.
▲ 단계가 바뀌면 계약도 바뀝니다
서명하기 전 마지막으로 물어볼 것은 무엇인가요?
연락 창구, 해지할 때의 정산, 전문 분야 등록 세 가지입니다.
연락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진행 상황을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는지,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보여 주는지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아이디를 만들어 두면 제출 서면과 송달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 조건도 확인 대상입니다.
사건 도중에 그만두게 될 때 이미 낸 착수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마지막은 전문 분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고, 등록되지 않은 분야에 전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는 형사·노동법·이혼·부동산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를 고르실 때 사무실이 가까운지보다, 다음 기일에 누가 어디로 나가고 그 비용이 어디까지인지가 분명한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1심을 맡긴 변호사에게 항소심도 당연히 이어서 맡겨지나요?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송 위임은 심급 단위로 맺는 것이 보통이어서, 항소심은 다시 계약하게 됩니다. 민사·가사 판결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형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하므로, 선고 전에 항소 여부와 계약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익산에 살면 군산지원으로 가야 하나요?
익산시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입니다. 익산에서 생긴 민사·형사·가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산지원에서 다루고, 형사 사건의 처분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행정소송이나 개인회생·파산처럼 처음부터 전주 본원으로 가는 사건이 있으니, 받으신 서면에 적힌 법원 이름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비는 대략 얼마나 들어가나요?
사건마다 달라 금액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정해지고, 감정이나 측량이 필요한 사건은 수백만 원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어떤 실비가 예상되는지와 언제 예납하게 되는지를 함께 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