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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담실에서 주택 모형과 재산·양육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장면
이혼·가사 · JEONJU

군산이혼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도 이혼 판결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원고가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하고, 그래서 무대응 사건이 오히려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18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군산에서 소장을 낸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조정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니 그대로 이혼이 될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다음 기일을 또 잡아 통지했습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대목에서 가장 많이 놀라십니다.

상대방의 침묵이 유리하게만 작동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판결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사건은 돈을 다투는 민사 사건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민사에서는 상대방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판결이 나오거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는 그 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살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끝내고 아이의 양육을 정하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침묵하더라도 원고 쪽에서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진술서, 대화 기록, 별거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자리에 쓰입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무대응 사건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것이 이 증명 자료입니다.

핵심

상대방의 무대응은 자동 승소가 아니라 증명 책임이 혼자 남는 상황입니다. 다툴 사람이 없으니 반박도 없지만, 법원이 판단할 재료도 원고가 낸 것뿐입니다. 자료를 더 촘촘히 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를 보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특별송달과 공시송달로 갑니다.

법원은 먼저 주소보정명령을 보냅니다.

이때 주민등록초본으로 최근 주소를 확인하고, 출국한 것으로 보이면 출입국 사실까지 조회해 봅니다.

새 주소로도 받지 않으면 집행관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야간이나 휴일 송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마저 닿지 않으면 법원 게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꼭 챙기는 것은 송달을 시도한 기록입니다.

어느 주소로 몇 차례 보냈고 왜 닿지 않았는지가 남아 있어야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고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군산과 익산에서 낸 이혼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다룹니다.

군산지원 이혼 사건은 대개 조정기일부터 시작하는데, 합의할 상대가 나오지 않으면 더 진행할 것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변론기일이 열리고, 사안에 따라 가사조사가 붙습니다.

상대방의 상태절차가 가는 길
송달 자체가 안 됨주소보정 → 특별송달 → 공시송달(게시 후 2주)
송달은 됐지만 답변서 없음조정기일 지정, 불출석이면 변론기일로 이행
재산 자료를 내지 않음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아이와 생활비가 급함사전처분으로 판결 전까지 임시로 정함

▲ 무대응 사건은 단계마다 신청을 따로 넣어야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자료를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원을 통해 재산을 드러내는 신청을 씁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합니다.

목록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금융기관과 등기 자료를 법원이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특정 계좌를 알고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따로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신청들은 기일에서 구두로 말씀하는 것으로는 처리되지 않고 서면으로 넣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찾는 순서는 상대방 명의 재산 확인 쪽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아이와 생활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전처분으로 임시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양육자를 임시로 정하고,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도록 하고,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결정입니다.

접근을 막아야 하는 사안이면 접근금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이 신청이 중요합니다.

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이 신청만큼은 서둘러 넣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전처분 결정을 어기면 과태료 제재가 따릅니다.

다만 결정이 났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아서, 미지급이 쌓이면 이행명령 같은 다음 단계를 봐야 합니다.

주의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고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등록 정리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을 받아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 신고를 빠뜨리면 서류상 혼인 상태가 그대로 남습니다.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은 나중에 뒤집힐 수 있나요?

가능성이 남습니다. 그래서 송달 단계를 성실하게 밟아 두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은 상대방이 판결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확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자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였다며 뒤늦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기한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로 셉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참 지난 뒤에 다시 다툼이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주소와 연락처를 숨기지 않고 송달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언제 끝난다는 말보다, 지금 어느 신청이 비어 있는지를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대응 사건에서 챙길 네 가지
송달 기록어느 주소로 몇 번 보냈는지 남겨 둡니다
재산명시상대방이 목록을 내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사전처분판결 전까지 양육과 양육비를 임시로 정합니다
확정 후 신고확정증명을 받아 1개월 안에 신고를 끝냅니다

▲ 상대방이 조용한 사건일수록 신청으로 절차를 밀어야 움직입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소송이 더 빨리 끝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툼이 없으니 서면 공방은 줄어들지만, 송달을 다시 시도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송달까지 가면 게시 후 2주를 더 기다려야 하고, 재산 자료가 전혀 없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또 시간이 듭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보다 오래 걸리는 무대응 사건도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군산지원 기일에 상대방이 안 나오는데 저도 안 가도 되나요?

출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기일은 당사자가 직접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불출석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사정을 듣고 다음 절차를 정합니다. 원고까지 나오지 않으면 진행에 지장이 생기고, 사안에 따라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까지 이동 시간을 감안해 오전 기일이면 일정을 하루 비워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전혀 모르면 소송 자체가 안 되나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주소를 적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과 출입국 사실을 조회해 확인합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알고 있는 주소나 연락처를 적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간 사건은 나중에 뒤늦은 항소로 다시 열릴 위험이 있으니, 아는 정보는 모두 밝히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