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기일 전에 정할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산에서 낸 이혼 소송은 재판보다 조정기일에서 먼저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재산·양육비·면접교섭이 한 번에 다뤄지므로, 기일 전에 숫자와 희망 조건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군산지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고 오신 분이 "재판 날짜가 아니고 조정이면 그냥 가도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통지서에는 날짜와 시간, 조정실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날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 횟수, 재산분할 비율까지 한 번에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군산에서 낸 이혼 소송은 왜 조정기일부터 시작되나요?
이혼 같은 가사 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시도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고 답변서가 오간 뒤, 첫 기일이 변론이 아니라 조정으로 잡히는 일이 많습니다.
군산과 익산에 주소를 둔 부부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다룹니다.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지방법원과 지원이 가사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협의이혼은 절차가 다릅니다.
두 분이 합의가 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갔다면 그때부터 조정기일이 등장합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대개 이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남은 기간이 2~3주인 경우가 많아, 그 안에 준비를 끝내야 합니다.
조정기일은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아닌 날"이 아닙니다. 그날 정리된 내용은 조정조서로 남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준비 없이 가면 그날의 분위기로 숫자가 정해집니다.
조정기일에는 누가 나가고 무엇을 묻나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인은 함께 들어갑니다.
조정은 법정이 아니라 조정실에서 진행되고, 분위기도 변론기일보다 대화에 가깝습니다.
판사가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번갈아 듣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두 분을 따로 불러 의견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아이가 지금 누구와 지내는지, 학교는 어디로 다니는지, 월 소득이 얼마인지, 집의 명의와 대출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답이 반복되면 그날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군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는 변론 전략보다 이 숫자들을 먼저 맞춰 두게 됩니다.
조정 전에 정리해 둘 숫자는 무엇인가요?
재산, 양육비, 면접교섭 세 묶음입니다. 이 셋을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재산은 목록부터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시세, 예금은 잔고, 대출은 남은 원금을 각각 적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도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 빠뜨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거기에 치료비나 교육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뺍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고 싶다"보다 "합산 소득이 얼마이고 아이가 몇 살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횟수와 방법으로 적습니다.
월 몇 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학은 며칠을 묵는지, 인수와 인계를 어디에서 하는지까지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조정에서 정하는 내용 | 미리 준비할 자료 |
|---|---|---|
| 재산분할 | 분할 대상과 비율, 지급 시기 | 등기부등본, 예금 잔고, 대출 잔액 |
| 양육권·친권 | 누가 아이를 키울지 | 현재 양육 상황, 학교·돌봄 자료 |
| 양육비 | 월 금액과 지급일, 종료 시점 | 양쪽 소득 자료, 자녀 나이 |
| 면접교섭 | 횟수·시간·인수 장소 | 희망 일정, 거리와 이동 시간 |
| 위자료 | 금액과 지급 방법 | 파탄 경위에 관한 자료 |
▲ 조정기일 하루에 다섯 칸이 함께 다뤄집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예,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그 조서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날 적은 내용을 뒤에 가서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한 번 정리되면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사정이 크게 변하면 변경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역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서에 적히는 문장은 짧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짧을수록 더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일단 조정하고 나중에 조정하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지급일·금액·종료 시점이 빠진 문장은 나중에 그대로 분쟁이 됩니다. 서명 전에 소리 내어 한 번 읽어 보십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변론기일로 넘어가 통상의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부터 자료 다툼이 본격화됩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의심되면 금융거래 사실조회나 재산명시 신청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 문제가 쟁점이면 가사조사관이 양쪽을 면담하고 가정 환경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이 면담은 본인이 직접 가야 하고, 아이를 만나는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생활비가 끊긴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부양료를 정해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깨졌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기일에 정리해 둔 숫자는 변론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기일 날짜와 이동은 어떻게 잡나요?
통지된 날짜는 바꾸기보다 맞추는 편이 수월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사유를 적어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은 대개 평일 낮에 잡힙니다.
직장 때문에 어려우시면 처음부터 가능한 시간대를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에 못 간다고 하면 조정이 그대로 끝나 변론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군산지원은 군산 시내에 있고, 익산에서는 차로 40분에서 한 시간, 전주에서는 한 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조정은 대기 시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반차보다 하루를 비워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도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조정실에 들어가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그 기일에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며,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는 이혼·형사·부동산·노동법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기일은 하루이지만, 그 하루에 정해지는 것은 몇 년을 갑니다. 숫자를 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조정기일에 본인이 반드시 나가야 하나요?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이나 생활 사정처럼 본인만 답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 묻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있어 어려우시면 미리 사유를 적어 기일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당일 불출석하면 조정이 그대로 종결되어 변론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처럼 한 번 정리된 부분은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사정이 크게 변한 경우 변경을 구할 수 있지만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금액·지급일·종료 시점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군산에 살지 않아도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가사 사건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군산이나 익산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두 분의 주소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갈린 경우에는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