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이혼변호사, 비용은 어디에 얼마나 드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 비용은 변호사 보수 하나가 아니라 법원에 먼저 내는 돈과 진행하면서 생기는 예납금, 그리고 보수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항목이 언제 나가는지 알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군산에서 오신 분이 계산기를 켜 둔 채로 앉으셨습니다.
소송은 하고 싶은데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 몇 달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금액은 있는데, 그게 무엇에 대한 금액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산이혼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멈춰 계신 분을 자주 만납니다.
비용이 한 덩어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눠 놓고 보면 갈래가 분명해집니다.
이혼 소송에 드는 돈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소장을 낼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둘째는 진행하면서 생기는 예납금입니다.
감정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미리 내는 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셋째가 변호사 보수입니다.
이 셋은 나가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첫째는 접수할 때 한 번, 둘째는 필요할 때마다, 셋째는 약정한 방식에 따라 나갑니다.
한 번에 모두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점만 알아도 계획이 세워집니다.
| 항목 | 내는 시점 | 정해지는 기준 |
|---|---|---|
| 인지대 | 소장 접수할 때 | 청구 내용과 청구 금액 |
| 송달료 | 소장 접수할 때 예납 | 당사자 수 × 정해진 횟수 |
| 예납금 | 감정·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 신청 건수와 기관별 수수료 |
| 변호사 보수 | 약정한 시점 | 사건 범위와 심급 |
▲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네 시점으로 나뉩니다
소장을 낼 때 법원에 먼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무엇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혼 자체를 구하는 청구는 금액으로 환산되는 청구가 아니어서, 소가를 정해진 방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만 구하는 사건의 인지대는 비교적 일정합니다.
여기에 위자료를 더하면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올라갑니다.
송달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당사자 수에 정해진 횟수를 곱해 미리 예납하고, 진행 중에 부족해지면 추가로 냅니다.
두 금액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안의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소장에 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되고 납부도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군산이혼변호사로 소장을 준비할 때에는 청구취지를 먼저 확정하고 계산서를 뽑아 보여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장을 내기 전에 이미 금액이 정해지는 항목입니다. 청구취지를 정하면 바로 계산되므로, 상담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청구할지 먼저 정리하면 접수 비용은 예측이 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비용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지만 청구 금액에 비례해 그대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위자료처럼 청구 금액을 그대로 소가로 보지 않습니다.
규칙에 따라 따로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분할을 크게 구해도 인지대가 같은 비율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용은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관마다 수수료가 있어 신청 건수가 늘면 예납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부동산 가액을 다투면 시가감정이 들어가고,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그래서 비용의 규모는 청구 금액보다 다툴 쟁점의 개수에서 정해지는 편입니다.
재산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조회 건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이 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특유재산과 재산분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군산지원에서 진행하면 추가로 생기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절차마다 붙는 항목이 다릅니다.
가사조사는 따로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법원 소속 조사관이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군산지원 가사과에서 조사 일정이 잡히면 평일 낮에 한두 시간이 들어갑니다.
조정기일과 변론기일도 평일 낮에 열립니다.
군산 시내에서 군산지원까지는 차로 십여 분이지만, 익산이나 전주에서 오시면 사십 분에서 한 시간을 보셔야 합니다.
교통비와 연차처럼 영수증이 남지 않는 비용이 여기서 생깁니다.
군산이혼변호사로 일정을 조율할 때 기일을 가능하면 같은 날 앞뒤로 붙이는 쪽을 권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 영수증이 남는 비용과 남지 않는 비용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사건의 범위와 심급으로 정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약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이혼 사건이라도 쟁점이 하나인 사건과 양육·재산·위자료가 모두 걸린 사건의 작업량은 다릅니다.
1심과 항소심은 별개의 약정입니다.
1심 보수에 항소심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상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범위를 글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절차까지 포함되는지, 감정료 같은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기일 출석은 몇 회까지인지가 핵심입니다.
반대로 결과를 보장하는 설명은 어느 사무실에서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고 있고, 법무법인 태앤규는 형사·노동법·이혼·부동산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액만 짧게 말해 주는 안내는 뒤에서 어긋나기 쉽습니다. 포함되는 절차의 범위, 실비의 부담 주체, 심급의 구분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적혀 있지 않은 항목은 서명 전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일부는 가능하지만 전액은 어렵습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사정을 보아 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이혼 사건은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로 나누는 결론이 많습니다.
위자료처럼 금전 청구가 걸린 부분은 결과에 따라 나누기도 합니다.
부담이 정해지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 금액을 정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 전부를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용을 회수하는 쪽보다 쟁점을 줄여 지출을 낮추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군산이혼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총액 하나를 말하는 쪽보다 항목과 시점을 나눠 설명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비용이 부족하면 나중에 낼 수 있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접수 단계에서 납부해야 하므로 미루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와 송달료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이므로, 접수 일정을 정할 때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료를 제가 냈는데 결과가 유리하면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감정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이어서, 법원이 비용 부담을 상대방에게 정한 범위에서는 회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비용을 각자 부담하거나 비율로 나누는 결론이 많아 전액 회수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정을 신청할지 결정할 때 다툴 금액과 감정료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산에 살고 있는데 사무실이 전주면 비용이 더 드나요?
출장비 같은 항목을 따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면 거리로 보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담과 자료 전달은 전화와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당 부분 처리되고,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합니다. 다만 기일과 가사조사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리므로, 그 일정에 맞춰 출석을 조율해 주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