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변호사, 변호사를 바꾸려 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바꿀 수 있지만 사건의 기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기일과 남은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한 다음, 정산 내역과 기록 사본을 받아 두는 순서로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군산에서 오신 분이 서류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안에는 소장과 기일통지서가 있었고, 첫 기일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와는 두 달째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실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꾸려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군산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불만의 내용이 아니라 달력입니다.
변호사를 바꿔도 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바꿀 수 있지만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임은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계약이므로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제출한 서면을 본인이 본 적이 없거나, 기일에 누가 나갔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교체를 검토할 만합니다.
설명한 방향과 실제 진행이 계속 어긋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교체가 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듯한 분위기나 조정에서 나온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정은, 변호사를 바꿔도 그대로 남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구조는 사람이 바뀌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둘을 나누지 않고 바꾸면 비용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실무에서 보면 교체가 필요한 사건과 보완이 필요한 사건은 기록을 한 번 읽으면 구분됩니다.
교체 자체는 자유입니다. 문제는 사건의 기한이 교체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항소기간이나 서면 제출 기한이 걸려 있는 구간이라면, 먼저 그 기한을 지키고 교체는 그다음에 정리하는 편이 손해가 적습니다.
바꾸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입니다.
소를 아직 내지 않은 단계라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변론이 진행되는 중이라면 다음 기일과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라면 가장 급합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이고, 그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기간에는 교체를 알아보는 일보다 항소장을 접수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단계에 따라 사건이 있는 기관이 달라집니다.
경찰 수사 중인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송치되었는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기소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단계 | 먼저 확인할 것 | 놓치면 생기는 일 |
|---|---|---|
| 소 제기 전 | 소멸시효, 증거 보존 상태 |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
| 변론 진행 중 | 다음 기일, 서면 제출 기한 | 주장을 제때 올리지 못함 |
| 판결 직후 | 판결문 받은 날, 항소기간 2주 |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 형사 수사 중 | 사건이 있는 기관, 조사 예정일 | 조사에 변호인 없이 출석 |
▲ 교체 여부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계약서의 해지와 정산 조항을 봅니다.
착수금은 그때까지 수행한 범위를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전액 반환을 당연한 전제로 생각하면 이야기가 어긋납니다.
서면을 몇 건 제출했는지, 기일에 몇 번 출석했는지, 기록 등사를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성공보수는 결과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구조가 보통이므로, 판결이나 조정이 없는 상태라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기록 등사비 같은 실비는 보수와 별개로 봅니다.
이미 법원에 납부된 금액은 사건에 들어간 돈이므로 변호사가 돌려줄 성질이 아닙니다.
정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지역 변호사회에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를 새로 만나실 때에는 그 정산 상태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산을 전화 통화로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해지 사실과 정산 금액, 반환 시기를 적은 서면이나 문자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건 기록을 받기 전에 모든 서류를 돌려주었다고 처리되는 일도 있으니, 받은 목록도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록과 서면은 어떻게 인계받나요?
사건 기록 사본을 받아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새로 맡는 쪽은 그동안의 경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기록 없이 설명만 들으면 같은 자료를 다시 모으게 되고, 그만큼 기일이 비어 버립니다.
받아 두실 것은 소장이나 공소장, 상대가 낸 서면, 우리가 낸 서면, 증거목록, 기일조서입니다.
형사 사건이라면 검찰청에서 등사한 기록이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가사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본인 명의로 사건을 조회해 제출 서면과 진행 내역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만 알면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기일과 송달 내역도 확인됩니다.
재산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면 이혼 전 재산자료 정리법의 순서를 참고하시면 수월합니다.
군산지원 기일이 임박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이 미뤄질 것을 전제로 움직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일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군산과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처리되고, 가사와 민사 사건 모두 이곳에서 기일이 열립니다.
절차로는 전 변호사의 사임이나 해임을 법원에 알리고, 새 변호사의 선임계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두 서면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에는 본인이 당사자로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지를 먼저 통보하고 새 변호사를 천천히 찾는 순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기일이 일주일 안쪽이라면, 그날 출석할 사람을 먼저 정하고 교체를 마무리하는 쪽이 낫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조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같은 이야기가 더 급하게 적용됩니다.
군산변호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사에 혼자 들어가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 네 가지가 모이면 교체로 인한 손실이 줄어듭니다
새로 만나는 변호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불만이 아니라 사실과 날짜입니다.
첫 상담에서 전 변호사에 대한 평가를 길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사건의 방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소를 낸 날, 송달받은 날, 지금까지 열린 기일, 제출된 서면의 제목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서면으로 보여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나 조정 과정에서 오간 금액이 있다면 그 경과도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원에서 정리된 부분과 아직 다툴 수 있는 부분이 그 자리에서 나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고 있고, 법무법인 태앤규는 형사·노동법·이혼·부동산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산변호사를 다시 찾으실 때에는, 사건을 받겠다는 말보다 지금 남은 기한과 받아 와야 할 기록을 먼저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전 변호사가 사임해 주지 않으면 변호사를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고, 해임의 뜻을 전달한 뒤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해지 통보가 명확하지 않으면 두 변호사가 모두 대리인으로 남아 송달이 엉키는 일이 생기므로,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 정산 문제는 교체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으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교체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고 항소를 하려는데 변호사를 바꿔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기간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 상담을 받고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항소장을 접수해 기간을 지키고 항소이유서를 뒤에 제출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1심 판결문과 제출된 서면을 함께 가져오시면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선임했는데 다른 지역 사무실로 바꾸면 불리하지 않나요?
사무실 위치보다 그 법원의 기일 운영에 맞춰 일정을 잡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면 제출은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직접 출석해야 하는 날은 기일과 조사일 정도입니다. 다만 군산과 익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되므로, 그 지원의 기일에 실제로 출석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선임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