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 중 마음이 바뀌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는 것과 확인서를 받은 뒤 철회서를 내는 것은 절차가 다르고, 상대방이 먼저 신고해 버리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확인기일을 열흘 앞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가서 신청은 마쳤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접수했으니 되돌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군산에서 협의이혼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부부가 함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지 기준입니다.
군산시와 익산시에 사시는 분들은 군산지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시청부터 찾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시청이나 읍·면 사무소는 마지막 신고를 받는 곳이지 확인 절차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신청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당일에는 법원이 마련한 안내를 받게 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 안내가 추가됩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 서류 목록부터 맞춰 보는 이유는, 하나라도 빠지면 그날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은 부부 각자가 지참해야 합니다.
한쪽이 멀리 살아 같은 날 출석이 어렵다면, 재외국민이나 수감 중인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사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두 사람이 함께 군산지원에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숙려기간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아 3개월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신청한 날부터 확인기일까지 사이에 놓입니다.
급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길게 느껴지지만, 제도의 목적 자체가 다시 생각할 시간을 두는 데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럼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 달라고 사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나 신고 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숙려기간은 되돌릴 시간을 법이 정해 둔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제도가 예정한 일입니다.
마음이 바뀌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확인기일 전이라면 출석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확인서를 이미 받았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냅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모두 나가야 확인을 받습니다.
한쪽이 나가지 않으면 그날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기일이 잡힙니다.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종료됩니다.
확인서등본을 이미 받으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야 합니다.
군산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면 군산시청 가족관계등록 창구가 접수처가 됩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도 철회서 접수 시각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철회서보다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이혼은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마음이 달라졌다면 상대에게 알리는 일보다 접수가 먼저입니다.
확인서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서로 미루다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를 상담에서 자주 봅니다.
효력이 사라지면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다시 하려면 신청부터 안내, 숙려기간까지 전부 처음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그사이 재산 상황이나 주소가 바뀌면 협의 내용도 다시 손봐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정리하신 경우라면, 3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기간에 상대방이 신고해 버릴 수 있으므로, 군산이혼전문변호사와 철회서를 낼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단계 | 가는 곳 | 기한 |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부부가 함께 출석 |
| 숙려기간 | —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 확인기일 출석 | 군산지원 | 2회 불출석 시 취하 간주 |
| 이혼신고 | 시·구·읍·면 |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
▲ 각 단계마다 기한과 장소가 다릅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이 절차에서 정리되나요?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를 줄지는 확인기일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 다투게 되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위자료는 별도의 기간 제한을 따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두거나, 다툼이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조정으로 가는 쪽을 권해 드리기도 합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재산 목록을 먼저 맞춰 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협의가 끝내 깨지면 군산에서는 어디로 가나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 재판부로 갑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기일이 먼저 열립니다.
군산지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히면 부부가 각각 출석해 조정위원 앞에서 의견을 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불성립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협의이혼이 몇 달 만에 끝나는 절차라면, 재판은 그보다 긴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기일마다 군산지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직장 일정도 미리 살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조용하고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날짜와 접수 순서가 결과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군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는 신청일과 확인기일, 확인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 세 날짜만 있어도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정리됩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확인기일에 상대방만 나가고 저는 가지 않으면 이혼이 되나요?
확인은 부부가 모두 출석해야 이루어지므로 한쪽만 나가서는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철회는 본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상대방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생기므로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접수 순서가 결정적이라는 뜻입니다.
숙려기간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 등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 달라고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법원이 하므로 진단서, 신고 내역 등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