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이혼전문변호사, 혼인 파탄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판상 이혼에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혼인이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기간과 반복으로 보여야 합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은 절대 안 해 준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삼 년째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건 사유가 안 되는 거죠"라고 먼저 답을 정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혼 사유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반대하면 이혼을 못 하나요?
협의이혼은 못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가서 의사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그 길은 닫힙니다.
그 다음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승낙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사유입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구분을 모르신 채로 몇 년을 기다린 분을 종종 뵙습니다.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만, 그 기간 자체가 뒤에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다투는 것은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니라 "혼인이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그래서 증거도 사건 하나의 입증보다 기간과 반복, 회복 시도의 유무로 모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는 어떻게 나뉘나요?
앞의 다섯 가지는 구체적인 사유이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포괄 규정입니다.
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호는 악의의 유기입니다.
3호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호는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5호는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6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대화가 끊긴 장기 별거, 경제적 방임, 신뢰가 무너진 사정 다툼은 대부분 이 6호에서 다룹니다.
앞의 호에 맞지 않아 보여도 소송이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포괄 규정이라고 해서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호를 들 때 자료의 부담이 더 큽니다.
1호·2호 사유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사유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또 미리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쓰겠다"며 몇 년을 두는 사이 그 카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한 장면을 담은 자료보다, 같은 상태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기록이 쓰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혼인 관계가 더 이상 공동생활로 기능하지 않는지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각방을 썼고, 언제부터 생활비가 끊겼고, 대화를 시도했을 때 어떤 답이 왔는지입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먼저 부탁드리는 작업도 이 연표입니다.
자료를 모으기 전에 날짜를 적어 보면,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 보여 줄 사정 | 쓰이는 자료 |
|---|---|
| 별거 기간 | 주민등록 변동 내역, 임대차계약서, 이사 견적·영수증 |
| 생활비 중단 |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공과금 납부자 |
| 대화 단절 | 메신저·문자 기록 전체, 통화 내역 |
| 회복 시도 | 부부상담 영수증, 대화 요청과 그 회신 |
| 부당한 대우 |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 내역 |
▲ 사건 하나가 아니라 기간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별거가 길어진 상황에서 생활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별거 중 생활비 쪽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잘못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사실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처럼, 예외를 인정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옅어진 경우도 함께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임의 유무가 이혼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잘못이 있다고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책임 문제와 분할 문제를 섞어 묻지 않으시는 편이 정확한 답을 듣기 좋습니다.
전주에서 이혼 소송은 어디에 내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주와 완주·김제·임실·진안·무주·장수에 주소가 있으면 전주지방법원 가사 재판부에서 다룹니다.
익산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관할이라는 점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내면 변론보다 조정기일이 먼저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정리되면 그 자리에서 끝나고, 되지 않으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조정기일은 보통 소장 접수 뒤 한두 달 안에 지정되고, 불성립되면 변론기일이 다시 몇 주 뒤로 잡힙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기일은 평일 낮에 잡히고,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기일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걸린 사건은 가사조사나 상담 절차가 더해져 기간이 늘어납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와 처음 상담하실 때 전체 일정의 길이를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정리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파탄의 시점, 재산의 목록, 그리고 자녀에 관한 계획 세 가지입니다.
파탄 시점은 재산분할의 기준과도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경제적으로 분리되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먼저 목록으로 적어 두십시오.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 상태인지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이 세 칸이 채워지면 상담 한 번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재산과 양육을 함께 준비하는 순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준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노동법·이혼·부동산 네 분야로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 결과를 미리 말해 주는 설명보다, 어느 자료가 비어 있는지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파탄은 주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간으로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별거를 몇 년 해야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요?
기간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2년이라도 서로 연락을 끊고 각자 생활을 꾸린 경우와, 주중에만 떨어져 지내며 가족 행사를 함께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기간보다 그 기간 동안 혼인 공동생활이 실제로 유지되었는지를 봅니다. 생활비를 주고받았는지,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함께했는지, 회복을 위한 대화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들어갑니다. 별거 시작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이혼은 답변이 없다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 직접 살펴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침묵해도 사유에 관한 자료는 필요합니다. 또 양육이나 재산분할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사정과 재산 내역을 확인하려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쟁점이 줄어 기일 수가 적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늦어지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이혼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혼인을 끝내는 절차일 뿐이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는 별도로 정해 두지 않으면 남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고 서면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협의로 가더라도 분할 내용과 양육비 지급 방법을 문서로 정리하고, 집행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 구성과 자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