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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시간표, 증거자료를 정리한 장면
형사사건 · JEONJU

전주형사변호사, 출국금지가 걸렸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처분이므로 사건을 맡은 검찰청과 법무부 양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10일이라는 이의신청 기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02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공항 출국장에서 전화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려는데 창구에서 출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거래처 일정 때문에 두 달 전에 잡아 둔 출장이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출국금지까지 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처분은 공항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쪽에서 풀어야 합니다.

전주형사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출장과 유학 일정이 걸린 분들이 특히 급하게 찾아오십니다.

출국금지는 누가 정하는 처분인가요?

수사기관이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맡고 있으면 그 기관의 요청이 법무부로 올라가고, 금지와 해제의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부에는 이의신청을 하고, 사건을 맡은 기관에는 요청을 거두어 달라는 의견을 냅니다.

실무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쪽은 뒤쪽입니다.

요청한 기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것이 해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전주형사변호사로 사건을 받아 보면, 법무부에만 서면을 넣고 몇 주를 기다리신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핵심

출국금지는 유죄를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라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람이 남아 있게 하려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지점도 혐의가 있는지가 아니라,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여줄지에 있습니다.

왜 공항에서 처음 알게 되나요?

통지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은 출국을 금지한 이유와 기간을 밝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알리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하지 않거나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출장이나 여행 일정이 잡혀 있으면 공항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한 차례 받았을 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단계에서도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갈 일정이 있으시다면 조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공항이나 다른 날짜로 다시 시도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기록 자체가 도주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남아, 이후 해제 요청이나 구속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나 되고 연장될 수 있나요?

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는 기간을 정해서 하고, 사유가 남아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를 이유로 한 금지는 한 달 단위로 짧게 정해 두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가 중지된 경우처럼, 사유에 따라 더 긴 기간이 정해지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판에 계속 중이라는 별도의 사유로 금지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저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장 요청이 반복되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연장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미리 쌓아 두는 쪽이 낫습니다.

출석 요구에 빠지지 않고 나간 기록이 가장 단순하고 강한 자료입니다.

사건 단계요청하는 쪽먼저 할 일
경찰 조사 중사건을 맡은 경찰서 수사부서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확인, 남은 조사 일정 조율
검찰 수사 중전주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실해제 요청 의견서와 소명자료 제출
기소된 뒤 재판 중재판 진행이 별도 사유기일 출석 기록 정리, 필요한 기간만 한정해 요청
불기소·종결된 뒤요청 사유 소멸해제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법무부에만 서면을 내면 요청한 기관의 판단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사람이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짧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사이에 지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기간이 지나도 사건을 맡은 기관에 해제를 요청하는 길은 남아 있지만, 정식으로 다툴 수 있는 통로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시면 받은 날짜에 표시를 해 두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는 금지 사유가 없다는 주장과 함께,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전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실 때에도 주장 문구보다 자료 목록을 먼저 맞추게 됩니다.

해제·이의신청에 붙이는 네 가지
주거와 가족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임대차계약서
직업과 소득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급여 내역
출국 목적계약서·초청장·진료 예약, 왕복 항공권
출석 이력조사 출석 확인, 제출한 의견서 접수 내역

▲ 나가야 한다는 사정보다 돌아온다는 근거가 중심입니다

출국금지만 풀면 끝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본래 사건에 대한 대응이 먼저입니다.

출국금지는 사건이 가볍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혐의의 성격, 피해 규모, 공범 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가 달라집니다.

금지를 풀어 달라는 서면만 내고 조사에는 소극적으로 응하면 설득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진술 준비를 마치고 받아야 할 조사를 끝낸 뒤라면, 더 붙잡아 둘 이유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사를 먼저, 해제 요청을 그다음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경찰 조사 초기 대응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로서 같은 혐의라도 남은 조사가 있는지에 따라 순서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주에서는 어디에서 확인하고 어떻게 움직이나요?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전주와 완주·김제·임실·진안·무주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정읍·고창·부안은 정읍지청으로 갈립니다.

경찰 단계라면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 수사과에서, 송치된 뒤라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담당 검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에 함께 있습니다.

검사실에 내는 서면은 민원실 접수나 우편으로 처리되므로, 서면을 낼 때마다 직접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일정은 사람이 가서 맞춰야 하므로, 나가야 할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미리 알리고 조사를 앞당겨 받는 편이 낫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고 있고, 법무법인 태앤규는 형사·노동법·이혼·부동산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금지를 풀어 주겠다는 말보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확인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 수사부서나 검사실에 문의해 출국 예정이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제한이 있는지 묻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통지가 미뤄질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출국 계획을 미리 알려 둔 사실 자체가 이후 해제 요청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항공권을 먼저 끊고 공항에서 확인하는 순서는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10일을 넘겼으면 더는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이라는 통로는 닫히지만 다른 길이 남습니다. 사건을 맡은 기관에 요청을 철회해 달라는 의견과 소명자료를 내는 방법, 사유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해제를 구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연장 시점에 다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그때를 겨냥해 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간 안에 정식으로 다투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므로,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다 받았는데도 금지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치나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단계, 공범 조사가 남은 단계,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요청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소된 뒤에는 재판이 진행된다는 별도의 사유로 금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보다, 남은 절차에서 출석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