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합보험은 형사처벌을 막아주는 원칙일 뿐 예외가 넓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접수하고, 상대방과도 원만히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몇 주 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옵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했는데 왜 부르는 건가요?” 이 질문으로 상담이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절차는 다른 트랙입니다.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하는 일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어겼는지를 봅니다. 목적이 다르니 결론도 따로 납니다.
전주교통사고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두 절차를 하나로 알고 계셔서 시간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보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조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출석하시는 것입니다.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왜 형사절차가 진행되나요?
보험 가입은 원칙일 뿐이고 예외가 넓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조항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분은 이미 이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상황 | 형사절차 |
|---|---|
| 단순 접촉, 경상, 보험 처리 | 대체로 진행되지 않음 |
| 12대 중과실 해당 |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진행 |
| 사망 사고 | 진행 |
| 사고 후 미조치(도주) | 진행. 법정형이 크게 올라감 |
▲ 보험 처리 여부보다 사고의 성격이 먼저입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의무를 어긴 유형들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입니다. 본인은 노란불에 진입했다고 기억하는데 영상에서는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블랙박스 원본부터 확인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속도가 낮았더라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면 바로 입건되나요?
진단서 제출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것이 이번 사고로 생긴 것인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은데 전치 몇 주 진단서가 나오는 경우, 진단의 근거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차량 손상 사진, 수리 견적, 블랙박스의 충격음과 흔들림이 모두 판단 재료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가 실제로 큰 사건이라면 다투는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리하게 상해를 부정하려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만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교통사고변호사가 자료부터 보자고 하는 것은 이 판단 때문입니다.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정리할 사건인지를 먼저 정해야 이후 진술과 합의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사건이 어느 구조인지 확인한 뒤에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공소권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반면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사고라면 합의가 있어도 절차는 진행되고,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른 채 서둘러 금액을 정하면 나중에 조정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합의를 정할 때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조사 전에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재구성됩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한 진술은 뒤에 영상과 다르면 신빙성 자체를 의심받는 근거가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본 뒤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진술에서 확인할 것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속도에 대한 질문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기판을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면 “대략 몇 킬로미터”라는 대답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제한속도 20km/h 초과 여부가 중과실을 가르는 기준이라, 무심코 말한 숫자가 사건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에게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한 마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것이 나중에 과실을 인정한 진술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와 법적 책임의 인정은 다른 것이지만, 기록에는 구분 없이 남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전반적인 구조는 전주교통사고변호사 안내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사고는 합의와 별개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사건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 없이 가도 되나요?
가셔도 되지만, 사건이 특례 예외에 해당한다면 첫 진술의 무게가 큽니다. 최소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블랙박스가 없으면 불리한가요?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차량이나 주변 차량의 영상, 도로의 CCTV를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보존 기간이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