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스토킹 신고 대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토킹 사건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된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응도 개별 행위가 아니라 전체 경위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의 반응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연락 몇 번 한 게 전부인데 이게 스토킹이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이 보는 지점은 조금 다릅니다.
실무에서 보면, 스토킹 여부는 행동 하나하나의 무게가 아니라 그 행동이 지속·반복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조사 준비도 개별 연락이 아니라 전체 경위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 신고를 받은 분과 상담할 때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지속·반복성'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속·반복성입니다.
한 번의 우연한 마주침이나 단발성 연락은 이 틀에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도 연락·방문이 이어졌다면, 각각은 사소해 보여도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떻게 전달됐고, 그 뒤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가 집요하게 물어집니다.
▲ 스토킹 신고 사건에서 주로 확인되는 네 가지
2. 연락과 접촉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스토킹 조사는 결국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 번 연락했는가”의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처음 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거부 의사를 들은 날, 이후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던 날까지 시간순으로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이때 실제로 보낸 메시지와 기억에 의존한 부분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흐릿한 기억을 추측으로 메우면, 이후 확보되는 통신 기록이나 CCTV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그 작은 불일치 하나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흔드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3.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
모든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거래를 정리하기 위한 연락이거나, 업무·자녀 문제로 불가피하게 접촉해야 했던 사정이 있다면 그 자체가 방어의 축이 됩니다.
다만 “이유가 있었다”는 말만으로는 힘이 약합니다.
거래 내역, 업무 관련 문자, 자녀 관련 일정처럼 접촉의 배경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연락 목록 옆에 “이 연락은 O월 대여금 문제”, “이 방문은 자녀 양육 일정”처럼 사유를 메모해 두면, 조사 자리에서 각 접촉의 맥락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에 대한 대응
스토킹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에 접근금지나 연락 제한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이를 어기는 것은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위반하기보다, 절차 안에서 의견을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가 있는데도 “오해를 풀겠다”며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반복성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하다면 접촉 방식과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조사 전 상담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 사건은 감정이 얽힌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행동도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처음 남긴 진술이 검찰 단계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형사사건의 공통점입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지속·반복성이 문제 되는 지점,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 잠정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조사 전에 함께 정리합니다.
준비가 완벽해질 때까지 미루기보다, 지금 가진 기록과 빠진 자료를 구분해 가져오시는 편이 실제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연락 몇 번 한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횟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거부 의사가 전달된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 그 경위가 어떤지가 중요하므로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나왔는데 오해를 풀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잠정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은 결정을 위반하는 별도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복성을 인정하는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하다면 방식과 경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주 외에 군산·익산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태앤규는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군산·익산 등 전북 지역 형사사건을 상담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가능 여부는 사건 관할과 일정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