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변호사, 조사와 직장 징계가 겹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절차와 직장 징계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을 경찰과 회사 양쪽에 설명하게 되므로, 무엇을 어떤 순서로 말할지 정리하지 않으면 두 절차가 동시에 불리해집니다.
월요일 아침에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경위서를 써 달라는 메일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쪽을 먼저 답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 곳에 설명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어긋나는 순간 양쪽이 함께 어려워집니다.
조사를 받는 중인데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
자주 있습니다. 직장 내 신고가 들어오면 회사도 자체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은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과 지목된 사람을 근무 장소에서 분리하는 조치도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회사 조사가 먼저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는 두 절차의 속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수사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지만, 회사 조사는 몇 주 안에 결론을 내려 합니다.
상담에서 전주성범죄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일정표입니다.
경위서 제출일, 징계위원회 날짜, 경찰 출석일을 한 장에 적어 놓고 시작합니다.
회사 조사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경위서 제출일과 징계위원회 날짜를 경찰 출석일과 같은 표에 적어 두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직장 징계는 따로 진행되나요?
별개로 진행됩니다. 판단 기준과 결론을 내는 주체가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가 증명되었는지를 봅니다. 증명이 부족하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납니다.
징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징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유죄가 났는데 징계 절차에 흠이 있어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줍니다.
검찰 처분 결과나 판결문이 징계 심의 자료로 들어오고, 회사 조사 보고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개라는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구분 | 형사절차 | 직장 징계 |
|---|---|---|
| 판단하는 곳 | 경찰·검찰·법원 | 회사 징계위원회 |
| 기준 | 범죄의 증명 |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사유 |
| 속도 | 수개월 이상 | 수주 단위 |
| 불복하는 곳 | 이의신청·항소 | 재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 기한 | 절차마다 다름 | 해고일부터 3개월 |
▲ 두 절차는 기준도 기한도 다릅니다
경위서와 수사 진술이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지점입니다. 뒤에 쓴 설명이 앞의 설명을 바꾼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낸 경위서는 회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고한 쪽이 고소를 하면서 그 문서를 첨부하기도 하고, 수사기관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급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적어 두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말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분위기를 풀어 보려고 사과 문구를 적으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합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고, 그 틀 안에서 경위서와 수사 진술을 같은 내용으로 맞춥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경위서를 제출하기 전에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2차 피해나 불리한 처우 문제가 되고, 수사에서는 증거인멸이나 합의 압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대기발령은 해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신분은 유지되지만 일을 맡기지 않는 조치입니다.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민간 회사라면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발령이나 직무 배제가 먼저 내려지는 일이 많습니다.
급여가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재직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라 복귀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해고에 다툴 점이 있다고 보신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형사 사건이 끝날 때까지 멈춰 주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은 적용되는 규정이 또 다릅니다.
성폭력범죄로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가 되는 규정이 따로 있어, 선고 결과가 신분 유지와 바로 이어집니다.
징계 수위를 다투기 전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 신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주에서는 어느 기관을 거쳐 처분이 정해지나요?
전주 사건이라면 관내 경찰서 수사를 거쳐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처분이 정해지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처음 조사는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이 필요하면 전북경찰청 단위로 넘어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후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불기소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성폭력 사건은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징계 일정을 잡을 때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 때, 막연히 기다려 달라는 말보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 설명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 한쪽만 챙기면 다른 쪽에서 밀립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날짜와 문서입니다. 사실관계를 길게 듣기 전에 기한부터 봅니다.
받으신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담당 수사관, 출석일을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온 메일과 통지문도 그대로 가져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경위서를 요구한 문서인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한 문서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징계위원회 통지라면 소명 기회를 어떻게 보장했는지가 뒤에 쟁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봅니다.
지우지 않은 메신저 기록, 근무 일정표, 출입기록처럼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삭제한 것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말씀해 주시는 편이 낫습니다. 복원되면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 분야 전문 등록이 되어 있고,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도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보다, 다음 한 주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 말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 징계를 미룰 수 있나요?
법으로 반드시 미루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자체 조사와 취업규칙에 따라 먼저 징계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서둘러 내린 징계는 뒤에 그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진행 단계를 설명하면서 심의를 늦춰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회사에 낸 경위서가 수사에도 쓰이나요?
쓰일 수 있습니다. 신고한 쪽이 고소장에 첨부하거나 수사기관이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수사기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위서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같은 내용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두 설명이 어긋나면 나중에 말을 바꾼 것으로 읽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형사 사건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시면 기한을 놓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고, 전북 지역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이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법원에 내는 민사 절차로 따로 다투게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