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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시간표, 증거자료를 정리한 장면
형사사건 · JEONJU

전주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연락이 막혔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막힌 연락을 다른 번호로 뚫는 순간 사건이 나빠집니다. 피해자 변호인, 수사기관 중개, 사건번호 공탁처럼 열려 있는 경로가 따로 있고 그 경로를 쓴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04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분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과라도 하고 싶은데 번호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연락 경로는 대부분 닫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내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한 번이 사건을 가장 크게 바꿔 놓습니다.

사과하려던 뜻이었어도 기록에는 접근 시도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디를 거쳐 말할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로 일하면서 보면, 이 질문은 거의 모든 사건의 첫 상담에서 나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목적이었다 해도 압박이나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일을 민감하게 봅니다.

연락이 회유나 진술 번복 유도로 읽히면,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일은 대개 조사 직후 며칠 사이에 벌어집니다.

억울함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때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연락한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도 사건 관계인의 접촉으로 정리됩니다.

지인에게 "잘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 역시 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주의

차단된 번호를 피해 다른 번호나 다른 계정으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용이 정중했는지와 무관하게, 차단을 우회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도를 의심받습니다. 사건 뒤에 상대의 계정을 찾아보는 것도 접근 시도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어떤 경로로 전달하나요?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 쪽에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인끼리 연락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이 경로가 자주 쓰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없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연락이 이어집니다.

수사기관이 중개를 해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경로로 의사를 남겨 두면, 접촉을 시도한 방식이 정당했다는 점이 기록에 남습니다.

반대로 아무 경로도 쓰지 않고 혼자 연락하면, 같은 말을 해도 설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연락은 내용보다 경로로 평가됩니다. 피해자 변호인, 담당 수사관, 법원 공탁 가운데 어디를 거쳤는지가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전했는지가 읽힙니다. 경로를 건너뛴 연락은 내용이 좋아도 남지 않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는 어떻게 시도하나요?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가 가려진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때문에 공탁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번호와 재판부를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할 수 있고, 공탁에 대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참작의 정도는 재판부가 사건의 사정을 보고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금액을 어떻게 정하고 어느 단계에서 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전주성범죄변호사와 순서를 먼저 맞춰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로어떻게 진행되나확인할 점
피해자 측 변호인변호인 사이에 의사 전달가장 안전한 경로
수사기관 중개담당 수사관에게 의사 전달중개 의무는 없음
형사공탁사건번호·재판부로 공탁합의와는 별개로 평가
직접 연락권하지 않음접근 시도·2차 가해로 평가

▲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락 자체가 금지 대상이 됩니다. 어기면 그 사실만으로 새 절차가 생깁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잠정조치나 임시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와 함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어기면 제재가 따르고, 사안에 따라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정문에 적힌 금지 범위를 글자 그대로 읽어 두셔야 합니다.

같은 직장이나 같은 학교처럼 생활 공간이 겹치는 사건이라면 동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우연히 마주친 상황도 결국 설명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당분간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미리 상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에서는 어느 창구를 거쳐 연락이 오가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서, 기소 뒤에는 검찰청과 법원이 창구가 됩니다.

전주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여성청소년 기능에서 담당하므로 연락할 수사관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송치되면 기록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연락도 검찰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은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에 나란히 있어, 서면 제출과 기록 열람을 같은 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기준으로 하므로,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익산이나 군산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창구가 되니, 찾아갈 곳을 처음부터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단계가 바뀌면 창구도 바뀐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사 단계의 흐름 전체는 경찰 수사 단계별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락이 막혔을 때 쓰는 순서
1. 변호인 확인피해자 측에 변호인이 있는지부터
2. 의사 전달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기록으로
3. 공탁 검토사건번호와 재판부를 확인한 뒤
4. 기록 보관전달한 날짜와 회신을 그대로 남김

▲ 순서를 건너뛰면 같은 행동이 다르게 읽힙니다

거절당한 기록도 남겨 두어야 하나요?

남겨 두셔야 합니다. 시도한 과정 자체가 자료입니다.

변호인이 사과 의사를 전달한 날짜, 상대 쪽의 회신, 거절 사유가 거기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아무 기록이 없으면,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거절 회신이 남아 있으면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거절한 뒤에 다시 연락하면 전달이 아니라 압박으로 바뀝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전달 시점과 간격을 변호인과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노동법·이혼·부동산 네 분야로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결과를 미리 말해 주는 설명보다, 연락을 어느 경로로 대신 해 주는지 묻는 쪽이 도움이 됩니다.

조사 초기에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는 수사 초기 대응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막힌 연락을 뚫는 일이 아니라, 열려 있는 경로를 제대로 쓰는 일입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왔다면 답장을 해도 되나요?

상대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바로 답장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 그 내용 전체가 나중에 증거로 제출되고, 사과하려 적은 문장이 혐의를 인정한 진술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명하려 적은 문장은 책임을 피하려 한 태도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받은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화면 전체를 그대로 보관하신 뒤, 답장 여부와 범위를 변호인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있는 상태라면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금지가 풀리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13년 이후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수사와 재판을 끝내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았다고 자료 준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는지, 처벌 의사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적는지도 사건마다 달라 변호인과 문안을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공탁을 하면 피해자가 제 주소를 알게 되나요?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고,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와 재판부 등 사건을 특정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공탁 사실은 법원과 피해자 쪽에 전달되는 구조이므로, 공탁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사건 관계상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공탁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수령을 권하는 것은 접근 시도로 평가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공탁 이후의 연락도 변호인을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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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