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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시간표, 증거자료를 정리한 장면
형사사건 · JEONJU

전주학교폭력변호사,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사안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17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중학생 아들의 담임 교사에게서 전화를 받고 다음 날 찾아오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벌어진 일로 조사가 시작됐는데, 학교에서 해결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뒤에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는 학교에서도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끝나는 길과 심의위원회로 가는 길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어떤 제도인가요?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의 장이 사안을 마무리하는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학교가 임의로 덮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절차는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에서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를 놓고 전담기구가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학교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때는 교육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전주 시내 학교라면 그 요청이 전주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올라갑니다.

핵심

자체해결은 학교의 재량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네 가지 요건과 피해학생 측 서면 동의가 함께 갖춰진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체해결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진단서, 재산 피해, 지속성, 보복 여부 네 가지를 봅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갈리는 것이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가 한 장 제출되면 그 사안은 자체해결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속성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의 다툼으로 보이던 일이 조사 과정에서 몇 달 전 메신저 대화까지 확인되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로 사건을 보다 보면 이 지속성 판단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건무엇을 보는지
진단서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재산 피해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지
지속성한 차례에 그친 일인지, 기간을 두고 반복된 일인지
보복성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으로 벌어진 일이 아닌지

▲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만 어긋나도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피해학생 측 동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두 확인이 아니라 서면으로 받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야 자체해결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피해학생 측에게는 서명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사 결과를 설명받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무엇을 인정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부터 받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로 지목된 쪽에서는 동의를 받아 내는 과정이 압박으로 비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분들께 이 단계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말씀은, 서둘러 사과문을 돌리기보다 조사에서 확인된 범위를 먼저 맞춰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자체해결 동의서는 민사·형사 문제까지 정리하는 합의서가 아닙니다.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함께 끝내려면 별도의 합의 문서가 필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자체해결로 마무리된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가 내려진 경우와 갈리는 가장 큰 지점이 여기입니다.

심의위원회 조치는 몇 호 조치인지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최근 몇 해 사이 규정이 여러 번 손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의 학년과 사안 시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자체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학교에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 조사 자료는 학교에 보관되고, 같은 학생 사이에 다시 일이 생기면 지속성 판단에 쓰입니다.

자체해결이 된 뒤에도 고소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재판 절차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자체해결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절차이고,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해결로 끝났는데 몇 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만 14세가 넘은 학생은 수사 대상이 되고, 전주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를 거쳐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사책임은 묻지 않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다투게 되면 민사 사건으로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로서 이 단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학교에서 한 설명과 수사기관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일입니다.

경찰 단계가 함께 열렸다면 경찰 조사 첫 대응을 먼저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는 어디에 무엇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창구는 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으로 나뉘고, 불복은 법원으로 갑니다.

사안 조사와 자체해결 심의는 학교 전담기구에서 처리합니다.

자체해결 여부는 통상 사안을 인지한 뒤 2주 안에 정하고, 사정이 있으면 1주 정도 더 걸립니다.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면 전주교육지원청에서 기일을 잡아 통지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의견서 제출 기한입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 다투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

조치 이행이 먼저 시작되는 사안이라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결과를 숫자로 말해 주는 곳보다, 지금 남은 기한과 다음 창구를 날짜로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갈라지는 네 단계
사안 조사학교 전담기구가 확인서와 면담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요건 심의네 가지 요건과 서면 동의가 함께 갖춰졌는지 봅니다
심의위원회전주교육지원청에서 기일을 잡고 조치를 정합니다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기준은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

▲ 단계마다 제출처와 기한이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둡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서 자체해결로 끝내자고 하는데 동의해야 할까요?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안 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됐는지, 재발 방지와 치료비에 관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동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서명하면 같은 사안으로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로 끝났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는 따로 갑니다. 자체해결이 되었더라도 형사 고소는 가능하고, 반대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학교 절차는 별도로 돌아갑니다. 전주 사건이면 관할 경찰서 조사를 거쳐 전주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만 14세 미만이면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학교에서 쓴 확인서 내용이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으니, 두 절차에서 하는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통지를 받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꼭 출석해야 하나요?

학생과 보호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출석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서면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만 내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기회가 없어서, 조사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날이라면 미리 교육지원청에 알리고 기일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