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학교폭력변호사, 소년부 송치는 무엇이 다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부 송치는 형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학교 조치와는 별개로 흘러가고 심리기일에 보호자가 함께 나가야 하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한 장에 놓고 보셔야 합니다.
전주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들고 오셨습니다.
학교 심의위원회가 끝난 지 2주쯤 지난 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냈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재판을 받고 전과가 남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재판으로 가는 길과 다른 절차입니다.
그런데 전주학교폭력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 절차와 이 절차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그 소년의 장래 신분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이를 둘러싼 환경을 조정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형인명부에 오르지 않고, 일반적인 범죄경력 조회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소년부로 간 사건이 모두 보호처분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가 내린 조치입니다.
이쪽은 소년부 결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처벌의 양을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 환경을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의 잘잘못을 길게 다투는 것보다, 그 뒤 가정과 학교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나요?
만 14세가 기준선입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경찰서장이 사건을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14세를 넘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사가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법원이 소년부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나이 | 사건이 가는 곳 |
|---|---|---|
| 형사미성년 | 10세 미만 | 소년보호사건 대상도 아님 |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 |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 검사가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를 선택 |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심리 대상 |
▲ 같은 사안에서도 학생마다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학교 같은 사안인데, 한 아이는 소년부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다른 아이는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인데 왜 다르냐고 물으시지만, 기준은 나이와 송치 주체입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가장 먼저 아이의 생년월일을 여쭙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사건은 어느 법원 소년부로 가나요?
전주에 사는 학생이면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익산과 군산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년부입니다.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서 지방법원과 지원에 설치된 소년부가 소년보호사건을 맡습니다.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와 거주지,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사를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은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에 나란히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나면 기록이 같은 동네 안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익산에 사시는 분들은 군산지원까지 차로 30분 안팎을 보셔야 합니다.
군산지원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도 서로 가까이 있습니다.
심리기일은 평일 낮에 잡히고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로서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보호자가 그날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직장 일정 때문에 어렵다면 미리 기일 변경을 신청할지 판단해야 하고, 통지를 받고 한참 지나 말씀하시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심리기일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피해 회복과 생활 변화, 이 두 축으로 정리합니다.
소년부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판사가 아이와 보호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길게 설명하기보다, 미리 낸 자료가 대신 말해 주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 날짜가 적힌 자료가 설명보다 힘이 있습니다
법원이 피해학생 쪽과의 화해를 권고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학교 조치로 접촉이 금지된 경우도 있으니, 연락 방식은 반드시 절차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심리에 앞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소년을 분류심사 기관에 위탁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가 원칙이고 한 번 연장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위탁 여부는 사안의 내용과 생활 환경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이 단계를 비워 두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처분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집에서 지내는 처분과 시설에 들어가는 처분으로 크게 갈립니다.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결정입니다.
2호 수강명령과 3호 사회봉사명령은 정해진 시간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입니다.
6호와 7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8호부터 10호가 소년원 송치인데,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입니다.
여러 호를 함께 붙이는 경우도 흔합니다.
보호관찰에 수강명령을 더하는 식입니다.
처분이 사건 내용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학교 조치와 소년부 절차는 따로 가나요?
따로 갑니다.
학교 조치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소년보호사건은 법원 소년부가 각각 결정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는 학교 조치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소년부 결정이 그 기재를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학교에서 자체해결로 끝났다고 해서 경찰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두 절차의 일정표를 한 장에 놓고 봅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소년부 기록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조사 단계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자리에서 확인할 점은 경찰 조사 초기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고 있고, 법무법인 태앤규는 형사 · 노동법 · 이혼 · 부동산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그중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구간이 넓습니다.
전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처분을 낮춰 주겠다는 약속보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 순서로 말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큰 틀은 형사사건 초기 대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조치를 받았는데 소년부 심리까지 받아야 하나요?
두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학교 조치는 학교생활 안에서의 교육적 조치이고, 소년보호사건은 법원이 아이의 생활 환경을 보고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실에서 비롯되었더라도 판단 기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다만 학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자료는 심리기일에 제출할 수 있어서, 이행 확인서나 특별교육 수료증 같은 서류는 받는 대로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 13세라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왜 법원에서 통지가 오나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사건을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보내게 되어 있고, 법원은 심리를 열어 보호처분을 할지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처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심리기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기일에 아이만 보내도 되나요?
보호자가 함께 나가는 것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판사가 보호자에게 가정 환경과 앞으로의 감독 계획을 직접 묻는 경우가 많고, 그 답변이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변호사나 보호자가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지원 모두 기일은 평일 낮에 잡히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날짜를 비우고 어려우면 변경 신청 여부를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