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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시간표, 증거자료를 정리한 장면
형사사건 · JEONJU

전주형사변호사, 기록은 어디까지 남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록은 한 종류가 아니고 종류마다 남는 기간과 보이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처분의 종류를 정하는 수사 단계가 사실은 기록의 모양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11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이력서를 쓰다가 멈춰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벌금을 낸 일이 있었는데, 지원하는 곳에서 서류 한 장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도 조회에 나오는지, 나온다면 어디까지 보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이 끝난 뒤에 이 질문을 들고 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처분은 받아들였는데, 그 기록이 어디에 얼마나 남는지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리의 출발점은 기록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과 기록과 수사경력 기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남는 자리와 남는 기간이 다릅니다.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수사를 받은 사실과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가 담깁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건도 이쪽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두 자료는 보존 기간이 다르고, 조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과가 남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자료를 말하는지부터 정해야 답이 나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로 설명드릴 때 이 구분을 먼저 그려 드리는 이유입니다.

구분담기는 내용남는 방식
범죄경력자료벌금·징역 등 형이 확정된 사실형이 실효되면 조회에서 빠집니다
수사경력자료수사받은 사실과 처분 결과처분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판결서인정된 사실과 선고 이유법원의 판결서 열람 제도로 따로 관리됩니다

▲ 같은 사건이라도 기록이 남는 자리는 셋으로 갈립니다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나도 기록이 남나요?

남지만 같은 무게로 남지는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끝난 자료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으로 끝난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조금 다릅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은 처분이어서, 자료가 더 오래 남습니다.

재판에 가지 않았다는 점만 보고 이 둘을 같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차이는 사건이 끝난 몇 년 뒤에 체감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목표로 둘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핵심

같은 재판에 가지 않는 결론이라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기록에 남는 방식이 다릅니다. 빨리 끝내는 쪽과 가볍게 남기는 쪽이 늘 같지는 않으니, 지금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지 먼저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 기록은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원칙은 본인입니다.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법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조회됩니다.

회사가 알고 싶다는 이유로 임의로 열어 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자리는 법에 조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처럼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곳은 지원자에게 회보서를 직접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그 서류에 어느 범위까지 표시되는지는 신청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적과 무관하게 전부를 보여 주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법령 근거 없는 제출 요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가 정당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내는 일은 더 큰 문제로 번집니다. 기록을 숨기는 쪽이 아니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는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전주에서 내 기록을 직접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확인하는 곳이 세 군데로 나뉩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경찰에서 발급합니다.

전주에 사신다면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분의 이유를 알고 싶으면 검찰로 가셔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나 사건 처분 결과는 전주지방검찰청에 신청해 확인합니다.

재판까지 간 사건이라면 판결서를 보셔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법원의 판결서 열람 제도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어느 쪽이든 조회가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처분 통지서와 판결문 봉투는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주형사변호사로 지난 기록을 정리해 드릴 때에도 이 세 곳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주에서 기록을 확인하는 곳
경찰서 민원실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본인이 신청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처분 결과와 불기소 이유를 확인합니다
전주지방법원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합니다
사건번호 보관통지서 봉투가 조회의 열쇠가 됩니다

▲ 기관마다 알려 주는 정보가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록을 가볍게 두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처분의 종류를 바꾸는 일이 곧 기록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주고받은 말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기억은 두 주만 지나도 순서가 섞입니다.

자료는 날짜가 남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송금 내역, 문자, 영수증처럼 시간이 찍히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안이면 그 경위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전했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처분 판단에 들어갑니다.

조사 당일의 준비는 경찰 조사 첫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로 사건을 맡으면 이 목록을 첫 주에 함께 만듭니다.

이미 처분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시간이 정리해 주는 부분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건은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벌금은 납부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 징역이나 금고는 형의 기간에 따라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효되면 범죄경력자료 조회에서 빠집니다.

수사경력자료도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면 경찰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기간이 남은 기록을 지워 주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 밖에서 사라지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고 있고, 법무법인 태앤규는 형사·노동법·이혼·부동산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이번 처분만 말하는 쪽보다 그 뒤에 남는 것까지 설명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생긴 것인가요?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 전제에서 기소를 보류한 처분이어서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고, 보존 기간도 혐의없음으로 끝난 경우보다 깁니다. 일부 직종의 결격 심사나 재범 사건의 처분 판단에서 이 자료가 참고될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는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범죄경력 회보서를 떼 오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법령에 조회 근거가 없는 자리라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거절이 채용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자리가 법에 결격 사유가 정해진 직종인지 먼저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요구가 정당한 경우라면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내기보다 어떤 사건이었고 어떻게 끝났는지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래전 사건인데 조회에 나오는지 미리 알아볼 방법이 있나요?

본인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본인 용도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목적에 따라 표시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어떤 용도로 필요한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 이유까지 알아야 하면 사건을 처리한 검찰청에 따로 신청해 확인합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