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이 또 생겼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 다투어야 할 것은 새 사건 하나가 아니라 ‘앞선 집행유예가 어떻게 되는가’까지입니다. 두 사건을 따로 보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1년쯤 지난 분이 급하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소한 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이번 건만 잘 넘기면 되는 거죠.’
이 질문에는 큰 오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사건은 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유예되어 있던 형까지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구조를 모른 채 초기 조사에 응하다가 대응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 사건의 처벌 수위만이 아니라, 앞선 집행유예의 운명이 함께 걸립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어 두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만, 기간 안에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유예해 두었던 형을 그대로 집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나오는지가 앞선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새 사건은 벌금이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보고 초기 진술을 정리 없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따라 앞선 형의 집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두 사건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실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효는 새 범죄로 인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쪽이고, 취소는 법원의 결정으로 없애는 쪽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한편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준수사항을 무겁게 어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는 유예되었던 형을 살게 된다는 점에서 같지만,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실효 | 취소 |
|---|---|---|
| 계기 | 기간 중 고의 범죄로 실형 확정 | 준수사항 위반 등 |
| 절차 | 별도 재판 없이 효력 상실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 대응 지점 | 새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 | 위반 경위 소명과 이행 회복 |
▲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새 사건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뒤 일정 기간 안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붙이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시점과 확정 시기, 앞선 형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앞선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의 만료일입니다.
상담을 오실 때 앞 사건의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을 함께 가져오시면 이 부분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네 가지가 정리되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초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앞 사건과의 관계를 스스로 넓게 말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전과 관계를 이미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옵니다.
이때 묻지 않은 부분까지 설명하다 보면, 새 사건의 사실관계가 앞 사건과 연결되는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의 시점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시기를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다만 서두르다 불리한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를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용을 정리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못 지켰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지나간 위반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경위를 설명하고 이행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이행이 늦어졌다면, 남은 부분을 서둘러 이행하고 그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거주지 변경이나 연락 두절이 문제가 된 경우라면 현재 생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취소 청구가 들어온 뒤에는 법원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므로, 그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오실 때는 앞 사건의 판결문, 보호관찰 관련 통지서, 새 사건의 출석요구서를 함께 가져오시면 한 번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도 없어지나요?
집행유예의 실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사건의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형의 종류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앞 사건 시기의 범행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저지른 죄인지, 언제 앞 판결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시점 관계가 복잡한 영역이므로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날짜부터 정리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새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앞선 집행유예는 그대로인가요?
새 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형이 없다면 그 사유로 인한 실효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