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공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다만 그 효과는 금액보다 시점과 진정성 자료에서 갈립니다.
기소가 된 뒤에야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 내내 피해자에게 연락했지만 번호가 차단되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합의서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 아무 준비도 못 한 채 첫 공판 날짜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은 합의금 액수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재판이 열리는 법원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변제공탁을 하려면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처럼 피해자 인적사항이 가려지는 사건에서는 이 요건 자체를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어,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표시된 피해자 정보만으로도 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쓸 수 있습니다.
아직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라면 특례를 이용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알려 주는 데 동의해야 일반 변제공탁이 가능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차이를 모른 채 수사 단계에서 공탁을 시도하다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문서이고, 공탁은 피고인 쪽의 일방적인 피해회복 조치입니다.
합의서에는 대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함께 적힙니다.
반면 공탁은 돈을 맡겨 두는 절차일 뿐이어서,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거나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고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은 무게로 보기는 어렵고, 재판부도 그 차이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 구분 | 형사합의 | 형사공탁 |
|---|---|---|
| 피해자 동의 | 반드시 필요 | 필요하지 않음 |
| 가능한 시점 | 수사·재판 어느 단계든 | 특례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 |
| 남는 자료 | 합의서·처벌불원서 | 공탁서와 공탁통지 자료 |
|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여지 | 그 자체로 대체되지는 않음 |
▲ 같은 돈이라도 남는 기록의 성격이 다릅니다
공탁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피해액과 그 사건 유형에서 통상 오가는 수준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라면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일을 쉰 기간이 기준을 잡는 출발점이 됩니다.
재산범죄라면 피해 금액과 이미 돌려준 금액을 정리해 남은 부분을 계산합니다.
금액이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으면 오히려 성의가 없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당하지 못할 금액을 무리하게 마련하다 재판 전에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 소득과 부양 상황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는 통장 내역과 급여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현실적인 범위를 잡기가 수월합니다.
공탁은 금액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왜 그 금액인지 설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함께 제출될 때 피해회복 노력으로 읽힙니다.
언제 공탁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고 직전보다는 앞선 기일에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고를 며칠 앞두고 공탁하면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의견을 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런 이른바 기습적인 공탁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탁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결심 기일보다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공판 일정을 먼저 정리한 뒤 공탁 시점을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심에서 공탁을 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남은 단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면 공탁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공탁하고 나면 무엇을 더 준비하나요?
공탁서만 내고 끝내지 않는 것이 실무에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공탁서와 공탁통지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그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나 내용증명, 반송된 우편물처럼 연락을 시도한 흔적도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받고 있는 교육이나 치료가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냅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의견서를 쓸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자료가 바로 이런 시간 순서의 기록입니다.
▲ 서류 한 장보다 흐름이 보이는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공탁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공탁은 대개 회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게 됩니다.
돌려받을 수 있게 남겨 두면 진정성이 약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탁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어,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다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유형과 진행 단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공탁을 결정하기 전에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 남은 기일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수사 단계인데 지금 공탁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전제로 하므로, 아직 수사 단계라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해 일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아니면 합의를 계속 시도할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나요?
수령 여부와 공탁 사실은 별개로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되므로, 금액 산정 근거와 회복을 위한 노력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을 하면 합의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합의에 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공탁으로 피해회복 의사를 남겨 두되, 연락 창구는 변호인을 통해 열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