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고소를 받았다면

상담을 하다 보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장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남긴 글, 후기 사이트에 쓴 별점 한 줄, 언쟁 중에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사건이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가 죄가 되느냐”며 억울해하십니다.

실무에서 보면, 명예훼손·모욕은 표현 자체보다 그 표현이 성립하는 조건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로서 초기 상담에서 실제로 짚는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적시냐 의견이냐부터 나눕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단순한 평가나 감정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저 사람은 돈을 떼먹었다”는 사실적시에 가깝고, “저 사람은 별로다”는 의견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담 첫머리에는 문제된 표현을 한 문장씩 떼어, 사실인지 의견인지부터 구분합니다.

2. 공연성 — 누가 볼 수 있었는가

명예훼손·모욕이 성립하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대화나 개인적인 문자에서는 이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체방이나 공개 게시판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상황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표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쟁점

3. 진실을 말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은 다 사실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 법은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글을 썼는가”라는 동기와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4. 감정적 대응이 사건을 키웁니다

고소장을 받으면 상대에게 곧바로 연락해 따지거나, 사과를 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또 다른 말이 협박이나 2차 명예훼손으로 번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초기에는 감정적 접촉을 멈추고, 오간 표현과 맥락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시점과 방식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하므로, 혼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상담이 필요한 이유

명예훼손·모욕은 가볍게 시작됐다가 벌금이나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문제된 표현을 하나씩 분석해 사실적시·공연성·목적을 나누고, 대응과 합의의 순서를 함께 정합니다.

자료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지금 오간 글과 대화를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방향을 먼저 잡으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가 한결 또렷해집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 법무법인 태앤규 형사사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