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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시간표, 증거자료를 정리한 장면
형사사건 · JEONJU

전주형사변호사, 고소 취소가 되는 시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19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합의금을 모두 보낸 뒤에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체 내역은 남아 있는데, 상대방에게서 받은 서류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돈을 보냈으니 알아서 취소해 주겠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들어간 서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입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은 다 나갔는데 처분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건을 매달 만납니다.

1.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나?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죄는 취소만으로 절차가 종료되고, 어떤 죄는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으로만 남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의 조건입니다.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사기나 절도, 상해처럼 그런 조건이 없는 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그 사정은 기소 여부와 양형을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준비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혐의 통지에 적힌 죄명입니다. 같은 금액을 들여도 사건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핵심

합의의 목표를 정하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죄명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서류 한 장이 절차를 끝낼 수 있고, 그 밖의 죄라면 처분을 가볍게 하는 자료로 작동합니다.

2.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1심 선고 뒤에 서류를 내면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고,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로만 검토됩니다.

기한이 남았다고 미루기도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들어가면 불기소로 정리될 여지가 있지만, 기소된 뒤에는 이미 공소장이 접수되고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전주형사변호사로 사건을 맡으면 남은 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선고 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선택지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고죄는 고소 자체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쪽에서도 날짜를 먼저 세어 봐야 합니다.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떻게 다른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친고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출발점이 서로 반대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폭행죄와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시작되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성범죄는 과거에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관련 조항이 2013년에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니, 오래된 설명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는 한 단계를 더 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12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등에는 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죄명 예시성질취소·처벌불원의 효과
모욕, 사자명예훼손친고죄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음
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처벌할 수 없음
사기, 절도, 상해, 성범죄해당 없음절차는 계속되고 양형에 반영
교통사고 인적 피해특례법 적용12대 중과실·중상해 등은 예외

▲ 같은 합의라도 죄명에 따라 서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4. 합의금을 보냈는데 서류를 받지 못하면?

합의서에 서류 제출 의무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과 서류 작성이 같은 자리에서 끝나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합의서에 지급 금액과 시기,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시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담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손보는 부분이 이 문구입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하는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금액과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주의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취소장을 먼저 건네면 되돌릴 방법이 사라지므로, 순서를 바꾸지 않으셔야 합니다.

5. 전주에서 취소 서류는 어디에 내나?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집니다. 단계를 잘못 보면 서류가 제때 도달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중이라면 사건을 맡은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 등의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접수 사실과 접수 일자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전주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실에 냅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는 단계라면 전주지방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어느 단계든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전주형사변호사로서 자주 바로잡는 실수가, 사건번호 없이 제출해 서류가 다른 기록으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6. 취소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고소 취소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도 같은 제한이 준용됩니다. 한 번 표시한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 상담에서는 금액보다 순서를 먼저 정리합니다. 지급을 확인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를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는 쪽이라면, 합의가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유형인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혐의 통지서와 지금까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챙겨 오시면, 남은 기한과 선택지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만 쓰고 고소취소장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합의서만 있으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취소장 또는 처벌불원서가 기록에 들어가야 절차에 반영되므로, 합의서에 제출 시점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심 선고가 끝난 뒤에 합의했다면 의미가 없나요?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 자료로 검토하므로, 합의서와 입금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다만 선고 전과 후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끊었는데 합의할 방법이 있나요?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사건번호로 공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효력이 다르고 금액이 적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단계와 피해 정도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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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