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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 휴대전화 대화와 사건 시간표, 증거자료를 정리한 장면
형사사건 · JEONJU

전주성범죄변호사, 촬영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명이 같아도 어느 항으로 조사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정리하는 일은 거의 예외 없이 사건을 나쁘게 만듭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20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출석요구서를 들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죄명 칸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은 무엇을 찍었다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몇 달 전 단체 대화방에서 받은 영상을 열어 본 일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전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이 거의 매번 나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기기에 손을 대는 순간 다투는 내용 자체가 바뀝니다.

촬영 혐의는 모두 같은 조항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조항이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네 가지 행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찍은 경우가 제1항입니다.

그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린 경우는 제2항입니다.

촬영할 때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 당사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항으로 다뤄집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뜨린 경우는 제3항이고, 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받아서 저장했거나 보기만 한 경우도 제4항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의 죄명만으로는 무엇을 다투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로 사건을 맡으면 어느 항으로 조사가 열렸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행위조항과 법정형자주 다투는 지점
직접 촬영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동의 여부, 촬영 부위와 경위
반포·제공·전시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송 범위, 사후 의사에 반했는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14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내용 인식, 저장 경위

▲ 같은 죄명이라도 어느 항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연락을 받은 직후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기기를 정리하는 일과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지우는 선택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포렌식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만 보지 않습니다. 삭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이 함께 드러납니다.

지워진 파일이 복원되지 않아도 조사 직전에 정리가 있었다는 사정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도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하려는 마음으로 보낸 문자 한 통이 접근 문제로 번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그 창구와 시점을 먼저 정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의

출석요구를 받은 뒤의 초기화·앱 삭제·클라우드 정리는 사건을 되돌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상대방이나 그 주변에 직접 보내는 연락도 같습니다. 두 가지는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멈추고, 무엇을 남겨 둘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면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보게 되나요?

원칙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까지입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선별해 가져가야 합니다.

그 선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있습니다.

참여하면 어떤 폴더와 어느 기간을 복제하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참여를 포기하면 나중에 범위를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포렌식 분석에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사건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관계를 정리하기에는 오히려 좋은 시간입니다.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응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와 먼저 상의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핵심

제출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영장에 적힌 혐의와 기간, 선별 절차에 참여할지, 원본을 가져가는지 복제본을 만드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어 두면 뒤에 범위를 다툴 근거가 남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촬영된 사람의 느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된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거리와 각도, 장소와 전후 경위를 함께 봅니다.

옷을 입은 상태를 찍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고, 전체 경위를 보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촬영 당시의 대화, 함께 있던 사람, 전후 사정이 모두 자료가 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그 동의가 촬영에 대한 것인지 전송에 대한 것인지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이 둘을 섞어 진술하면 오히려 제2항 혐의가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이 사건은 어떤 경로로 움직이나요?

경찰 수사에서 시작해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전주 지역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에서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여성청소년 수사 부서가 담당하고, 온라인 유포가 섞이면 전북경찰청의 사이버수사 부서가 함께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두 기관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에 함께 있어 이동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익산이나 군산에서 생긴 사건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갑니다.

조사 일정은 조정이 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날짜를 미루고, 그 사이에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네 가지 순서
죄명 확인제14조 중 어느 항으로 조사되는지 먼저 봅니다
기기 보존초기화·삭제를 멈추고 그대로 둡니다
일정 조정수사관에게 연락해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사실 정리시간 순서대로 적고 불확실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 순서를 바꾸면 준비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 둘 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가 먼저입니다.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사람, 주고받은 대화를 칸을 나눠 적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지 않다고 적어 두십시오.

조사에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뒤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은 화면 캡처만 하지 말고 대화방 전체를 파일로 내보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맥락이 빠진 캡처는 유리한 자료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말을 어떻게 가려야 하는지는 경찰 조사 대응 정리와 조사 초기 대응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결과를 미리 말하는 쪽보다, 어느 항으로 조사되고 있는지와 제출 범위부터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받은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도 조사를 받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유포 경로를 따라가다가 내려받거나 열어 본 계정이 함께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인지 알고 보았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대화방에 들어간 경위와 파일을 받은 시점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거절하면 불리해지나요?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동의에 따른 제출이므로 거절할 수 있고, 거절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제출 범위와 선별 절차 참여를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가 확정된 기일은 아니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날짜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루더라도 연락은 미리 하고, 변호인 선임과 자료 준비를 그 기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