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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계산서, 부동산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민사소송 · JEONJU

노동전문변호사, 밀린 임금 받는 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밀린 임금은 노동청과 법원을 함께 쓰는 사건입니다. 노동청 진정은 체불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실제로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은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입니다. 두 창구의 역할을 구분하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0-29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퇴직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이 오셨습니다.

사장이 "다음 주에 준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쓴 기억이 없고, 급여는 매달 계좌로 들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같은 날 들어온 입금 기록이 이미 근로의 흔적입니다.

다만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몇 달을 돌아가게 됩니다.

임금이 밀렸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금액과 기간을 숫자로 확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얼마가 언제부터 밀렸는지 한 장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에서 급여 입금일과 금액을 뽑아 월별로 적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기본급과 수당, 공제 내역을 함께 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계산하므로, 마지막 3개월 급여가 특히 중요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이 쟁점이면 출퇴근 기록이 필요합니다.

지문 인식 기록이나 업무 단체방 메시지, 배차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가 쓰입니다.

그다음 날짜를 확인합니다.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이미 체불 상태이므로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때도 이 두 가지, 금액표와 퇴직일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핵심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급여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만 있어도 근로관계와 임금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면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을 미리 내려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목적이 다릅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를 압박하는 절차이고, 돈을 강제로 받아내는 것은 법원의 일입니다.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접수합니다.

전북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군산지청이 있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접수처가 갈립니다.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불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지시합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은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지점에서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만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끝까지 주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민사소송이고, 노동청 진정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밀린 임금을 받는 네 단계
1. 금액 확정입금내역 · 명세서로 월별 정리
2. 노동청 진정사업장 관할 지청 · 체불 확인
3. 법원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액·민사소송
4. 집행계좌·매출채권 압류로 회수

▲ 2단계와 3단계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확인서는 법원 절차와 지원 제도로 들어가는 입장권입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금액과 기간이 공적으로 정리된 서면이라, 법원에 낼 때 다툼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법원 절차는 금액과 사정에 따라 고릅니다.

다툴 쟁점이 없고 사업주가 금액을 인정한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의를 내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기일이 짧게 잡힙니다.

근로자 여부나 임금의 성격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을 합니다.

계좌를 압류하거나,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 매출채권을 압류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있나요?

국가가 먼저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을 확인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어 체불액 전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남은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실상 폐업 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담보 채권자가 있어도 임금은 순위가 앞섭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회사 재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이 걱정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고나 산재는 왜 창구가 다른가요?

다투는 대상이 달라서 절차가 각각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기한을 놓칩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돈을 달라는 청구이므로 법원으로 갑니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다툼은 돈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어서 지방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전북에서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는 또 다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치료비와 휴업 기간의 보상을 공단에서 받고, 그 범위를 넘는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다툽니다.

다투는 내용가는 곳기한
밀린 임금 · 퇴직금법원(지급명령 · 민사소송)임금·퇴직금 각 3년
체불 사실 확인 · 시정고용노동부 지청 진정소멸시효 내 · 병행 가능
부당해고 구제지방노동위원회해고일부터 3개월
업무상 재해근로복지공단요양급여 신청 3년

▲ 같은 직장 문제라도 창구와 기한이 다릅니다

주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은 각각 3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매달 발생한 임금은 그 달을 기준으로 따로 시효가 흘러가므로, 오래된 달부터 하나씩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가 반복되는 동안 받을 수 있던 금액이 줄어듭니다.

상담에는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날짜와 금액이 남은 자료면 충분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가 들어온 계좌 거래내역이 기본입니다.

4대보험 가입 내역은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근무시간을 다툴 사건이라면 출퇴근 기록이나 근무표,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시지를 모아 주십시오.

해고 사건이라면 해고를 통보받은 날과 그 방법이 핵심입니다.

문자로 받았다면 그 화면을, 구두로 들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 메모라도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보는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장의 세기보다 날짜와 금액이 남은 기록이 결론을 만듭니다.

진정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대응의 순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금 사건은 절차가 여러 갈래라 어렵게 느껴지지만, 금액표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표가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정해집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노동청에 진정하면 돈을 받아 주나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지급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계좌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단계로 갑니다. 임금과 퇴직금 청구는 민사소송이고, 노동청 진정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억울한데 임금 청구와 같이 노동청에 내면 되나요?

창구가 다릅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법원에 청구하고, 노동청 진정은 체불 확인 절차입니다. 반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다툼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고, 전북에서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기한이 짧아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상 폐업 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어 체불액 전부가 나오지는 않고, 남는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채권입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