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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계산서, 부동산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민사소송 · JEONJU

전주교통사고변호사, 과실비율이 다를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가 말한 과실비율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보험사의 평가입니다. 다투려면 사고 당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그 자료에는 사라지는 기한이 있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12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사고가 난 지 열흘쯤 지나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로 과실이 삼대칠이라고 들었는데, 본인 기억과 전혀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라 그 열흘을 그냥 보내셨습니다.

전주교통사고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열흘이 가장 아깝습니다.

그 사이에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가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다툴 수 있는지는 기억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가 정합니다.

보험사가 말한 과실비율은 확정된 것인가요?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산정하는 과실비율은 협회가 공표한 인정기준과 사고 유형을 참고한 평가입니다.

기준 자체는 실무에서 널리 쓰이지만, 문제는 그 기준을 어떤 사실에 적용했는지입니다.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어느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 속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전화 몇 통으로 정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만히 계시면 그 수치를 전제로 보상액이 계산되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으면 말로 끝내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핵심

과실비율 통보는 판정이 아니라 상대방 측의 의견입니다. 통화로 들은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 같은 방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과실비율에 어떻게 쓰이나요?

그대로 과실비율이 되지는 않지만 출발점이 됩니다.

경찰은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사고를 조사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그 사실이 조사 결과에 남습니다.

민사에서 과실을 따질 때 이 내용이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문제되지 않은 사정도 민사에서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나 전방주시가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결과가 유리하지 않아도 민사에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전주교통사고변호사로 사건을 볼 때 두 절차를 떼어 놓고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블랙박스와 CCTV는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가장 급한 항목입니다.

본인 차량 블랙박스는 메모리를 돌려 가며 덮어씁니다.

며칠만 더 운행하면 사고 당시 영상이 사라집니다.

사고 직후 해당 구간을 따로 복사해 두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지자체 CCTV는 보관 기간이 한 달 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바로 열람하기는 어려워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를 요청하거나 정해진 절차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 차량이나 주변 차량의 영상은 임의로 받기 어렵습니다.

주변 상가의 영상도 같은 기간 안에 요청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에 목격자 연락처와 상가 위치를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의

영상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는 며칠, 거리 CCTV는 대개 한 달 안팎이면 덮어쓰입니다. 비율을 다툴지 아직 정하지 못한 단계라도 영상 확보는 먼저 해 두셔야 뒤에 선택지가 남습니다.

전주에서 사고 자료는 어디서 떼나요?

발급처가 나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를 처리한 경찰서에서 발급합니다.

전주에서 난 사고라면 전주완산경찰서나 전주덕진경찰서 교통조사계가 담당입니다.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발급되므로 사고 직후에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치료받은 병원에서 받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면 치료 경과가 기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내역은 보험사에 지급보험금 내역을 요청해 확인합니다.

민사로 가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다만 사고 장소나 상대방 주소가 익산·군산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가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전주교통사고변호사로 사건을 맡으면 이 자료 목록을 먼저 만들고 기한이 짧은 것부터 처리합니다.

먼저 챙길 네 가지
블랙박스 복사덮어쓰기 전에 해당 구간을 따로 저장합니다
CCTV 요청보관 기간이 한 달 안팎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사실확인원사고를 처리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받습니다
진료기록치료 경과가 끊기지 않게 이어 둡니다

▲ 기한이 짧은 자료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험사끼리 다툴 때와 제가 다툴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갈림길이 다릅니다.

양쪽에 보험이 걸려 있으면 보험사들이 구상 문제를 심의 절차로 정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험사 사이의 다툼을 다루는 것이어서, 개인이 당사자로 들어가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울 때 개인이 쓸 수 있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지만, 양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조정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소송에서는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함께 다툽니다.

비율만 유리하게 바뀌어도 손해 항목이 빠져 있으면 받는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주교통사고변호사로 방향을 정할 때 이 두 축을 같이 계산해 보여 드리는 이유입니다.

형사 절차가 같이 진행되는 사안이면 경찰 조사 첫 대응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길을 고를지는 다툴 금액과 남은 자료의 상태를 보고 정합니다.

과실비율이 바뀌면 받는 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체 손해액에 그대로 곱해집니다.

손해액을 먼저 계산하고, 그중 본인 과실만큼을 공제한 금액이 받을 돈입니다.

그래서 손해가 큰 사고일수록 비율 십 퍼센트의 무게가 커집니다.

치료비도 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휴업손해와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가 걸리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소득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휴업손해는 낮게 잡히기 쉽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사업 소득 자료를 사고 전 몇 달분까지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비율과 손해 항목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어서, 서명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전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비율만 말하는 쪽보다 손해 항목까지 함께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통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에 다툼이 있어도 치료는 계속 받으실 수 있고, 자동차보험 치료비 지급은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로 평가된 부분은 나중에 정산에서 공제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율을 다투는 중이라면 치료 경과가 끊기지 않게 기록을 이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쌍방 과실로 정리했는데도 민사에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법규 위반과 형사 책임을 중심으로 보고, 민사의 과실 평가는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투려면 조사 결과와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므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영상을 통해 내용이 확인되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법원을 통해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 사이에 영상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상대방에게 영상 보존을 요청한 사실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주교통사고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