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부동산변호사, 계약 전 등기부 보는 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떼어 보는 것만으로 사고의 상당수는 걸러집니다. 다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어서, 대장과 현장 확인을 함께 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보낸 다음 날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전주 시내 상가를 계약했는데, 등기부를 뒤늦게 떼어 보니 소유자가 매도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개사에게 물었더니 흔한 일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서류 한 장을 미리 보지 않아 생긴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한 장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어디를 먼저 보나요?
표제부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갑구에서 소유자, 을구에서 빚을 봅니다.
계약서에 쓴 주소와 면적이 여기와 맞는지 먼저 대조하십시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소유자가 누구이고, 언제 어떤 이유로 소유권을 가져왔는지가 나옵니다.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발급할 때는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워진 등기의 흐름을 보면 이 부동산이 어떤 일을 겪어 왔는지가 드러납니다.
등기부는 계약 전날과 잔금일 아침에 각각 떼어 보십시오. 계약 뒤 잔금까지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새로 들어오는 일이 있고, 그 변화를 잔금 직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돈을 다 치른 뒤에 알게 됩니다.
갑구에서 걸러야 할 등기는 무엇인가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 경매개시결정 여섯 가지를 봅니다.
가압류와 압류는 매도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잔금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말소 확인을 어떤 순서로 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가등기 시점으로 올라가서, 그 사이에 등기를 받은 매수인의 소유권이 위태로워집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로서 가장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신탁등기입니다. 이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이때는 신탁원부를 확인해 누가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하고, 수탁자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보이면 확인할 것 |
|---|---|
| 가압류·압류 | 채권 금액, 잔금으로 말소 가능한지, 말소와 이전등기의 순서 |
| 가등기 | 원인이 매매예약인지 담보인지, 가등기권자의 말소 동의 여부 |
| 처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이 걸려 있는지, 사건번호와 당사자 |
| 신탁등기 | 신탁원부상 처분 권한자, 수탁자 동의서 |
| 경매개시결정 | 진행 단계, 계약을 미룰지 여부 |
| 근저당권(을구) | 채권최고액이 아닌 현재 남은 원리금 |
▲ 하나라도 보이면 계약 날짜보다 말소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을구의 근저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금보다 넉넉하게 설정됩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적혀 있어도 남은 원금은 1억 원대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금융기관에서 받는 상환 예정 금액 확인서로 맞춰야 합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로서 계약서에 꼭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조항이 이 부분입니다.
잔금 지급과 근저당 말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등기부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되지 않고, 앞선 등기가 원인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옮겨 다닌 물건은 그 경위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만 보면 충분한가요?
부족합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등기부에 적히지 않는 권리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을 함께 보십시오.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고, 대출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용도지역과 규제를 확인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은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지,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등기부에 전세권이 없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메웁니다.
현장도 한 번은 직접 보셔야 합니다. 서류상 공실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매도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본인 의사 확인 세 가지입니다.
위임장에는 매도 대상 부동산과 거래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된 것인지 보고, 매수인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은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는 것입니다.
번호를 대리인이 알려 주는 경우가 있어서, 등기부상 주소와 신분증을 함께 맞춰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입금 계좌가 소유자 명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이면 지분권자 전원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한 사람만 나온 계약은 뒤에 다투게 됩니다.
전주에서는 서류를 어디서 떼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요?
서류는 온라인으로, 다툼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으로 갑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창구가 필요하면 전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처리합니다.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정부24에서 받거나 완산구청·덕진구청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습니다.
계약이 깨져 다투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물건이라면 전주지방법원이고,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기미가 보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며, 늦으면 걸 대상이 없어집니다.
부부 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라면 부동산이 있는 경우 준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계약서를 다시 써 주겠다는 말보다, 지금 등기부의 어느 줄이 문제인지를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 네 가지를 맞춰 보는 데 드는 시간이 분쟁 몇 달을 줄입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가압류가 있는데 잔금으로 갚으면 된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가능한 방식이지만 순서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잔금을 매도인에게 건네고 매도인이 알아서 정리하기로 하면,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잔금 중 해당 금액을 채권자나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말소 서류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처리한다는 내용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상환 예정 금액 확인서로 맞춥니다.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면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거래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먼저 신탁원부를 열람해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만 맺은 매매나 임대차는 효력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가 있는 물건은 계약서 서명 전에 서류를 받아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등기부만 보면 되나요?
부족합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만으로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이는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기간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뒤에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