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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계산서, 부동산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민사소송 · JEONJU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 매수 뒤 하자가 나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할 때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사진을 찍은 날짜가 사실상 시한의 시작점이 됩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02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전주에서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한 분이 휴대폰 사진을 보여 주셨습니다.

안방 벽 아래쪽에 물이 번진 자국이 넓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고 벽지가 부풀어 뜯어 보니 안쪽이 젖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잔금을 치른 지 두 달이 되던 때였습니다.

집을 볼 때는 벽지가 깨끗했고, 중개사도 누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먼저 보는 것은 하자의 크기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입주한 뒤 발견한 하자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나요?

계약할 때 알 수 없었던 하자라면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툼은 보통 두 지점에서 생깁니다.

하나는 그 하자가 집을 보던 날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벽에 이미 자국이 있었다면 알고 산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다른 하나는 매도인이 알면서 말하지 않았는지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누수 보수 이력이 남아 있거나, 아래층과 분쟁이 있었던 기록이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보수 이력에서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아니라, 숨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로 묻는 책임입니다. 다만 매도인이 알고도 숨겼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더해져 다툴 수 있는 폭이 넓어지므로,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찾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입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그 하자를 알게 된 날이 기산점입니다.

그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벽지를 뜯고 사진을 찍은 날, 아래층에서 연락을 받은 날이 중요해집니다.

안 날을 특정하기 어려우면 상대방이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날짜가 찍힌 사진과 문자가 있으면 그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주의

매도인이 전화로 고쳐 주겠다고 하면 안심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 주고받는 동안에도 6개월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약속을 받으셨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남기고, 수리가 늦어진다면 늦어도 기간 안에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한 사실을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리비를 받을지, 계약을 되돌릴지 어떻게 갈리나요?

그 집을 쓸 수 있는지로 갈립니다.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는 쪽을 봅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손해배상, 실질적으로는 수리비 상당액을 청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실무에서 해제까지 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살 수 없을 만큼의 하자라는 점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수리비와 그 기간의 손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의 문제가 됩니다.

누수라면 방수 공사비와 도배 · 장판 복구비, 그 사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비용까지 항목을 나눕니다.

금액이 크면 법원이 감정을 거치므로, 견적만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항목별 근거를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셨다면 이 항목 나누기를 처음부터 함께 하게 됩니다.

지금 모아 두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하자의 상태와 시점,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근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옅어지고 공사로 덮여 버리기 때문에, 고치기 전에 기록을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사 전에 남겨 둘 네 가지
날짜 있는 사진전체와 근접을 함께, 뜯어낸 안쪽까지
보수 이력관리사무소 보수 기록, 아래층 민원 내역
계약 서류계약서 특약, 중개사 확인설명서 사본
수리 견적업체 두 곳 이상, 항목과 단가를 나눈 서면

▲ 고치고 나서 받는 영수증만으로는 다툼이 길어집니다

누수탐지처럼 전문 업체의 진단서를 받아 두면 원인이 어디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상하수관인지 외벽인지 위층인지에 따라 책임을 질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개사가 알고 있던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적지 않았다면, 중개사의 책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중개업자는 업무보증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경로로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하자는 왜 경로가 다른가요?

책임을 묻는 상대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개인에게서 집을 산 경우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받은 신축이라면 시공사와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구조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자별로 보수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도 함께 작동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전체의 하자를 모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을 하는 기구가 있어, 소송 전에 그 절차를 먼저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 때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취득했는지입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같은 누수라도 분양받은 집과 중고로 매수한 집은 전혀 다른 서류부터 챙기게 됩니다.

전주에서는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내나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전주지방법원과 각 지원으로 갈립니다.

전주 · 완주 · 김제 · 임실 · 진안 · 무주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익산과 군산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 · 고창 · 부안은 정읍지원, 남원 · 장수 · 순창은 남원지원이 맡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절차도 달라집니다.

상황쓰는 절차특징
금액을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지급명령 신청비용이 적고 빠르지만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
3,000만 원 이하소액사건 심판기일이 비교적 빨리 잡힘
3,000만 원 초과 5억 원 이하단독 재판부 민사소송감정이 들어가면 기간이 늘어남
5억 원 초과합의부 민사소송판사 3명이 심리

▲ 수리비 규모를 먼저 잡아야 절차가 정해집니다

소를 내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 하자와 청구 내용을 특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간을 지켰다는 근거가 되고, 상대가 수리 의사를 밝히면 소송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수와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므로 법원에 가시는 날은 변론기일과 감정 현장 확인 정도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순서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의 자료 준비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고 있고, 법무법인 태앤규는 형사 · 노동법 · 이혼 · 부동산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받아 줄 금액을 먼저 말하는 설명보다 지금 남은 기간이 며칠이고 무엇을 먼저 남겨야 하는지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집을 볼 때 보이지 않던 누수인데도 제가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없는 하자였다면 매수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습니다. 벽지로 덮인 안쪽의 누수나 바닥 아래 배관 문제처럼 집을 둘러보는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미 물 자국이 드러나 있었다거나 매도인이 설명했는데 그대로 계약한 경우라면 알고 산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사진과 확인설명서 기재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노후나 사용 흔적을 감수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매도인이 알면서 숨긴 하자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하자를 지목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계약서 특약 부분과 중개사 확인설명서를 함께 가져오시면 범위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수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살면서 그냥 둘 수 없는 하자라면 수리를 먼저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친 뒤에는 하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줄 방법이 영수증밖에 남지 않아 금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사 전에 날짜가 찍힌 사진과 전문 업체의 진단서, 항목별 견적을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가능하면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하자와 수리 예정을 알린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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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