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 낙찰 뒤 점유자 문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찰과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되찾는 일과 별개입니다.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을 치른 다음 주에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전주 시내 아파트를 경매로 받으셨는데, 집에는 전 주인의 가족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 주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본인 명의로 등기까지 넘어왔으니 열쇠를 바꾸면 되는 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막히십니다.
소유자가 되는 일과 집을 비우게 하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낙찰을 받으면 점유자를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직접 내보내실 수는 없습니다.
대금을 완납하면 그 시점에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옵니다.
등기를 치기 전이라도 소유자는 이미 본인입니다.
그런데 소유자라고 해서 사람이 사는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점유를 넘겨받는 일은 법원을 통한 집행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수단이 부동산인도명령입니다.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소유자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점유자를 상대로 한 자력 집행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사정이 뒤에 손해배상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법원의 집행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인도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간이한 절차를 쓸 수 없고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른 날을 달력에 적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대상은 채무자와 소유자, 그리고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점유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점유자에게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는 서면으로 하고, 인지와 송달료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으로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로 사건을 맡으면 잔금일부터 6개월을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서 협의와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기한의 기준은 낙찰일이 아니라 대금을 완납한 날입니다. 잔금 납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시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로 해결될 듯 보여도 신청은 미리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제가 물어 줘야 하는 임차인은 누구인가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입니다.
경매에서 등기상 권리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기점으로 정리됩니다.
그 기준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해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인수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모자란 금액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기준보다 늦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지만, 그래도 집을 비우게 하는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읽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임차인의 전입일과 권리신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 점유자 유형 | 보증금 인수 | 인도명령 가능 |
|---|---|---|
| 전 소유자·채무자 | 없음 | 가능 |
| 기준권리보다 늦은 임차인 | 없음 | 가능 |
| 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 | 인수(배당받은 만큼 공제) | 어려움 |
| 유치권을 주장하는 점유자 | 사안별 검토 | 다툼 필요 |
▲ 유형이 갈리는 지점은 전입일과 기준권리의 순서입니다
인도명령으로 안 되면 어떤 절차로 가나요?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6개월이 지났거나, 점유자가 대항력이나 유치권을 주장해 다툼이 생긴 경우입니다.
명도소송은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이때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그 사람에게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을 먼저 해 두면 점유가 옮겨 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을 낸 다음부터 점유자가 쓴 기간에 대해서는 차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명도와 함께 하나의 소송에서 다루는 것이 보통입니다.
집 안에 남은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인도집행 날 집행관이 현장에서 물건의 목록을 만들고, 점유자가 가져가지 않으면 창고에 보관합니다.
보관 비용과 인력 비용은 매수인이 먼저 예납하는 구조입니다.
그 비용은 뒤에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회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짐이 많은 집이면 예상보다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집행 전에 이사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날짜를 정해 비우는 협의가 자주 쓰입니다.
협의가 되면 확인서에 비우는 날짜와 지원 금액, 짐을 남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로 방향을 정할 때, 집행 비용과 협의 금액을 나란히 계산해 보여 드리는 이유입니다.
▲ 협의와 신청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빠릅니다
전주에서 이 절차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경매 사건이 열린 법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주·완주·김제 지역 물건이면 전주지방법원 경매 담당 부서에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인도집행은 같은 법원 집행관사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익산이나 군산 물건이라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담당이므로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정읍·부안 쪽 물건은 정읍지원입니다.
명도소송의 관할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이어서, 전주 물건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송 금액이 작으면 소액 절차로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면 재산분할과 양육권 정리에서 정리한 자료 확인 순서도 참고가 됩니다.
전주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인도명령만 말하는 쪽보다 점유자의 유형과 집행 비용까지 함께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낙찰 뒤에 점유자와 합의해서 돈을 주는 것이 손해 아닐까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인도집행에는 인력 비용과 유체동산 보관 비용이 들고, 짐이 많으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집행 시점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손실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집행 예상 비용과 협의 금액을 비교해 판단하며, 협의로 가더라도 비우는 날짜와 짐 처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찰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임차인의 권리신고 내용으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서류에 드러나지 않은 점유 관계나 유치권 주장이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금액이 큰 물건이라면 입찰 전에 권리관계를 따로 검토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을 받으면 바로 집을 비우게 되나요?
결정만으로 집이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결정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를 한 다음 집행일이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은 법원과 집행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정 뒤에 바로 집행 신청을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