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변호사, 수습기간 해고를 다투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에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평가가 자유롭다는 말과 해고가 자유롭다는 말은 다르고, 다투는 창구는 법원이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창구가 닫힙니다.
입사 두 달째에 통보를 받은 분이 오셨습니다.
"수습이라 평가가 안 좋으면 그냥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통보는 단체 대화방 메시지 한 줄이었고,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급여일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수습이라는 말은 해고를 자유롭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첫 출근일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통보를 받은 날짜와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수습기간이면 해고가 자유로운가요?
아닙니다. 수습 중에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식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와 완전히 같은 기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시용기간은 근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둔 기간이어서, 평가 결과에 따른 해고가 통상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아무 근거 없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노동법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평가표가 아예 없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도 기록도 없이 구두 평가만 있었다면, 회사가 설명할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평가표가 있어도 교육이나 업무 지시가 전혀 없었다면, 평가의 전제부터 문제가 됩니다.
수습 중 해고에서 다투는 것은 평가의 내용이 아니라 평가의 근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가, 무엇을 보고 평가했는지가 남아 있지 않으면 회사 쪽이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습과 시용, 인턴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보다 계약 내용이 기준입니다.
수습은 보통 채용은 확정된 상태에서 업무를 익히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시용은 정식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을 시켜 보는 기간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용어가 섞여 쓰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만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평가 절차가 적혀 있는지를 봅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는 점은 같습니다.
인턴도 업무를 하고 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교육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날짜와 방법, 그리고 사업장 규모입니다. 이 셋이 다툴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먼저 해고일을 확정합니다.
구제신청 기한이 그 날짜에서 계산되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알려야 합니다.
메시지나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그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시용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어떤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업무 부적합"처럼 한 줄로 적힌 통지서는 사유를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다투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동법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급여명세서와 함께 사업장 인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 퇴직으로 정리됩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그렇게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부당해고를 다투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반복됩니다. 서명 전에 하루라도 시간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습 중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 두 달째 해고된 경우라면 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해고가 정당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고 의무와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3개월 미만 근무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3개월을 넘겨 일했다면 예고수당 청구와 구제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예고수당은 돈을 달라는 청구이므로 법원으로 가고, 해고의 효력은 노동위원회에서 다툽니다.
노동법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이 두 갈래를 먼저 나누어 두면, 어느 서면을 어디에 낼지가 분명해집니다.
구제신청은 어디에 언제 내나요?
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
전북에 있는 사업장이라면 전주에 있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이 기한은 사정을 봐주는 기간이 아니어서, 지나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해고일과 통보 방법, 다투는 이유를 적습니다.
조사와 심문을 거쳐 판정이 나오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나 그에 상당하는 금전보상이 명령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를 섞으면 시간을 잃습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법원에 청구하고, 노동청 진정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먼저 신청합니다.
전주와 익산·군산은 노동청 창구도 달라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군산지청으로 나뉩니다.
| 다투는 내용 | 가는 곳 | 기한 |
|---|---|---|
| 수습 해고가 부당하다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일부터 3개월 |
| 해고예고수당·밀린 임금 | 법원(지급명령·민사소송) | 임금채권 3년 |
| 체불 사실 확인 |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지청 | 병행 가능 |
| 업무상 재해 | 근로복지공단 | 요양급여 신청 3년 |
▲ 같은 해고 사건에서도 항목마다 창구가 갈립니다
무엇을 모아 두면 다툴 수 있나요?
평가의 근거와 지시의 흔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과 평가 조항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좌 입금 내역은 근무 기간과 임금액을 보여 줍니다.
해고를 통보받은 메시지나 통지서는 화면 전체를 그대로 남겨 두십시오.
업무 지시를 받은 대화, 제출한 결과물, 교육 일정이 있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모읍니다.
평가 기준을 들은 적이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 메모라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해고 사유가 다른 직원과 비교해 유독 엄격했다면, 같은 기간 다른 수습 직원의 처리 결과도 쟁점이 됩니다.
밀린 급여를 함께 다투다 노동청 진정이 형사 절차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대응의 순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1번과 3번이 정해지면 다툴 창구가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태앤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노동법·이혼·부동산 네 분야로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결과를 미리 말해 주는 설명보다, 지금 남은 기한이 며칠이고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짚어 주는 쪽이 도움이 됩니다.
수습 해고 사건은 서류가 적어 어렵게 느껴지지만, 통보받은 메시지 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수사 초기 대응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 근거 없이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은 평가 절차를 두었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는 별도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평가표나 면담 기록이 없다면 회사가 그 조항을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려 주지 않았거나 교육과 업무 지시가 없었다면, 평가 자체의 전제가 문제됩니다. 계약서 사본과 해고 통보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입사 두 달 만에 해고됐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고 구제신청도 못 하나요?
두 가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근속기간 제한이 없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 있는 사업장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창구입니다. 예고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은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하나가 안 된다고 다른 하나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직하고 싶지 않은데 구제신청을 할 이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원칙이지만,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금전보상은 신청 시점과 방법이 정해져 있어, 심문 절차 전에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별도로 밀린 급여나 퇴직금이 있으면 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