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상속변호사,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은 남은 재산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전에 미리 넘어간 재산까지 더해 기초재산을 만든 뒤, 내가 실제로 받은 몫을 빼서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두 달쯤 지나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큰형이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증여로 받아 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남은 게 없으니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남은 재산이 없어도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류분은 누가 얼마까지 보장받나요?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까지 보장받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이 한쪽으로 몰렸을 때, 최소한의 몫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유언의 자유를 완전히 막지는 않되, 가족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선을 그어 둔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정에서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 유류분을 잃게 되는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 대목은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주상속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지금 시행되는 조문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유류분은 "남은 재산 ÷ 상속인 수"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까지 더한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내가 실제로 받은 상속분을 뺀 차액이 청구 대상입니다. 통장이 비어 있어도 청구할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을 잡고, 거기에 증여된 재산을 더합니다.
그다음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뺍니다.
더하는 증여의 범위는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혼인 생활 중 받은 특별한 이익으로 보아 오래전 것이라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안의 것이 원칙이고, 양쪽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했다면 그보다 앞선 것도 들어갑니다.
평가 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십 년 전에 증여된 땅이라면 증여 당시 시세가 아니라 사망 무렵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섞인 사건은 감정이 필요해지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부족액은 실제로 어떻게 나오나요?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내가 받은 몫을 빼면 됩니다.
숫자로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자녀가 두 명이고,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 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으며, 사망 당시 남은 예금이 2억 원이고 빚은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남은 재산 | 예금 | 2억 원 |
| 생전 증여 가산 | 아파트 (상속개시 시 가치) | 8억 원 |
| 기초재산 | 2억 + 8억 − 채무 0 | 10억 원 |
| 법정상속분 | 자녀 2명이므로 각 1/2 | 5억 원 |
| 유류분액 | 법정상속분의 1/2 | 2억 5천만 원 |
| 실제 받은 몫 | 남은 예금 2억 원 | 2억 원 |
| 유류분 부족액 | 2억 5천만 − 2억 | 5천만 원 |
▲ 증여를 포함해야 비로소 부족액이 보입니다
증여 금액이 더 컸다면 부족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생전에 나도 상당한 재산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내 몫에 더해져 부족액이 줄어듭니다.
반환은 유언으로 남긴 재산에서 먼저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증여에서 받습니다.
원칙은 받아 간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이지만, 이미 팔렸거나 나누기 어려우면 돈으로 정산하기도 합니다.
전주상속변호사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맞추는 것이 바로 이 계산의 뼈대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쪽은 1년입니다.
단순히 사망을 안 날이 아니라, 증여나 유증이 있었고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을 봅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명의가 넘어간 것을 확인한 날,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에는 서로 다른 기간이 겹쳐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유류분은 1년과 10년입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 3개월을 놓치면 유류분 문제보다 더 큰 부담이 남습니다.
전주에서 상속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유류분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고, 전주에 사시던 분의 상속이라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상속에 관한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시던 분이라면 전주지방법원이 되고,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절차 성격에 따라 창구가 나뉘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체를 정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전북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전주지방법원이 가사 사건을 함께 담당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고도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으로 접수합니다.
재산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단계라면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산구와 덕진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금융거래와 토지, 자동차,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도 같은 창구에서 발급받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에 있어 접수와 상담 동선이 단순한 편입니다.
상담 전에 챙겨 올 자료는 무엇인가요?
명의가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기억이 아니라 등기와 계좌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서류 몇 장만 있어도 대략의 부족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1년 기간 때문에 "알게 된 날"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이혼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특유재산과 분할 대상의 구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고 있고, 법무법인 태앤규는 형사 · 노동법 · 이혼 · 부동산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상속변호사를 찾으실 때, 결과를 약속하는 설명보다 기초재산과 기간을 먼저 짚어 주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재산이 적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면, 계산해 보지 않은 몫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더해 기초재산을 만든 뒤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간 증여는 오래전 것이라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통장이 비어 있어도 부족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가치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금융 조회 결과를 먼저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은 주장할 수 없나요?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은 별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전부 한 사람에게 남겼다면, 나머지 상속인은 보장된 몫에서 부족한 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반환 순서도 정해져 있어 유언으로 남긴 재산에서 먼저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생전 증여에서 받습니다. 유언장 자체의 형식에 문제가 있어 효력이 다퉈지는 사건도 있으므로, 유언 방식과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전주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인데 형제가 서울에 살면 어디에 소를 내나요?
상속에 관한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어, 전주에 사시던 분이라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는 선택도 가능해서 사안에 따라 유리한 쪽을 봅니다. 자료 확보와 감정 절차, 출석 일정을 함께 고려해 정하는 편이 실무적입니다.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므로 법원에 직접 나가는 날은 변론기일과 조정 절차가 열리는 날 정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