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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계산서, 부동산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민사소송 · JEONJU

노동법변호사, 산재는 어디에 먼저 신청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상 재해는 소송보다 근로복지공단 신청이 먼저이고, 요양급여 신청서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갖추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20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공장에서 허리를 다치고 두 달을 쉬다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본인 돈으로 냈고, 회사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보상하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 산재 신청은 한 장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에도 업무와의 관련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법변호사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순서가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공단 신청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1. 업무 중 다쳤다면 어디에 먼저 신청하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법원도 노동청도 아니고, 산업재해 보상은 공단이 심사해 결정합니다.

처음 내는 서류는 요양급여 신청서입니다. 치료를 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소견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는 구조여서, 병원 선택이 첫 단계부터 영향을 줍니다.

전북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와 군산지사가 접수와 심사를 맡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담당 지사가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더 붙습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판정위원회가 심의하므로 작업 환경과 근무 이력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핵심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5명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있으니, 규모만 보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면 신청할 수 없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절차이고,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이 요건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는 절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회사가 날인을 거부해도 서류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해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어진 장소나 작업 내용이 달라지면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이 흔들리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에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작업지시 내용, 함께 일한 동료의 목격 내용, 119 이송 기록과 첫 진료 기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법변호사로 사건을 맡으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3.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떻게 나뉘나?

치료비와 쉬는 기간의 소득,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를 나누어 봅니다. 각각 신청 시점과 서류가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치료에 드는 비용이고,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메우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남은 손상이 있으면 장해급여를 신청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치료 종결 시점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실제 급여보다 낮게 잡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빠지면 휴업급여가 그만큼 줄어드니,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대상기준
요양급여치료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평균임금의 70퍼센트
장해급여치료 종결 후 남은 장해장해등급에 따른 연금·일시금
간병급여치료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공단 인정 범위

▲ 급여는 한 번에 나오지 않고 단계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4. 공단이 불승인하면 바로 소송인가?

먼저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공단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심사청구를 거치는 순서입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는데, 이 역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재심사 결과에도 다툼이 남으면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전북 지역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서 다루게 됩니다.

불승인 사유를 그대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으므로, 그 지점에 맞는 의학적 자료와 작업 환경 자료를 더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주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이라도 신청을 미루지 않으셔야 합니다.

5. 요양 중에 해고를 당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산재와 다른 길로 갑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자리는 지방노동위원회이고, 전북 지역 사업장은 전주에 있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냅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치료에 집중하는 동안 날짜가 지나가지 않도록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은 또 다른 절차입니다. 법원에 민사로 청구하면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나 군산지청에 진정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세 절차를 섞으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노동법변호사와 상담할 때 치료, 해고, 미지급 금품 중 무엇이 급한지를 먼저 정하시면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6. 회사를 상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나?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로 이미 메워진 부분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는 영역은 위자료처럼 공단 급여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이 중심이 됩니다.

입증 부담은 공단 신청보다 무겁습니다. 안전난간이나 보호구, 작업 전 교육 같은 의무가 지켜졌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현장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단 신청과 민사 청구는 보통 순서를 두고 진행합니다. 공단 기록에서 재해 경위가 정리되면 민사에서도 설명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치료 중이시라면 서류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료 기록과 급여명세서, 사고 당시 사진만 있어도 노동법변호사와 상담에서 신청 가능한 급여와 남은 기한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되나요?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은 산재 신청과 성격이 다릅니다.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처럼 이후 단계의 급여가 빠지고, 분쟁이 생기면 재해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공단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하다 생긴 질병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판정위원회가 심의하므로 사고보다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 유해요인 노출 정도, 이전 건강검진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안전조치 위반 같은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급여로 보전된 부분은 중복 청구가 제한되므로, 실제 쟁점은 위자료처럼 공단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됩니다. 현장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동법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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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