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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상담을 위해 계약서와 계산서, 부동산 자료를 검토하는 장면
민사소송 · JEONJU

전주부동산변호사, 공유 부동산을 나누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유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로 법원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땅에 선을 그어 나누는 것이 원칙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누는 결론이 적지 않습니다.

작성 법무법인 태앤규최종 검토 2026-11-03상담지역 전주·완주·군산·익산

전주에서 오신 분이 등기부등본 한 장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인데 소유자 칸에 형제 네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은 각 4분의 1이었습니다.

한 분은 연락이 닿지 않고, 한 분은 팔자고 하고, 한 분은 그대로 두자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땅에는 형제 한 사람이 창고를 지어 쓰고 있었습니다.

십 년 넘게 이 상태로 멈춰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로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유 부동산은 한 사람이 처분할 수 있나요?

자기 지분은 팔 수 있지만, 땅 전체는 혼자 처분할 수 없습니다.

공유 지분은 각자의 재산이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팔거나 담보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만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혼자 쓸 수 없고 되팔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땅 전체를 팔거나 형태를 바꾸는 일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처럼 관리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 중 한 사람만 반대해도 매매는 멈춥니다.

이 교착을 푸는 절차가 공유물분할입니다.

핵심

공유물분할청구는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소송이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낼 수 있는 소송이고, 법원은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눌지를 정합니다.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그 기간은 지켜야 하는데, 그 약정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상속으로 생긴 공유는 절차가 다른가요?

등기가 이미 넘어왔는지로 갈립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아직 정하지 못한 단계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습니다.

반면 법정상속분대로 공유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면, 그 뒤의 다툼은 공유물분할로 민사법원에서 다룹니다.

상담에서 이 지점이 자주 섞입니다.

형제 이름으로 등기까지 마친 땅을 두고 가정법원에 가야 하는지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에 공유자로 올라 있으면 민사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 과정에 다툼이 남아 있다면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로 사건을 맡을 때 등기부등본과 상속 경위를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요?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나눕니다.

민법은 현물분할을 앞세우되,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한 사람이 전부를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사정에 따라 허용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땅의 모양과 쓰임이 정합니다.

방법가능한 경우주의할 점
현물분할넓고 모양이 반듯해 각자 몫이 쓸모를 유지할 때도로에 닿지 않는 조각이 생기면 채택되기 어려움
대금분할(경매)건물이 올라가 있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질 때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수 있음
가액배상한 사람이 계속 사용하고 정산할 능력이 있을 때감정가를 두고 다툼이 커짐
조정으로 합의매수 희망자가 있거나 일부만 갈라도 되는 경우등기까지 마무리되는 문구로 정리해야 함

▲ 창고나 주택이 올라가 있으면 경매로 가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경매까지 가면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점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로서 소를 내기 전에 공유자들에게 의사를 묻는 서면을 먼저 보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내는 목적을 경매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데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소송입니다. 한 사람을 빠뜨리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정리할 수 없습니다. 연락이 끊긴 공유자나 이미 사망한 공유자가 있으면 먼저 상속인을 확인해 당사자로 세워야 합니다. 이 작업에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소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등기부와 땅의 현재 상태,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땅인지입니다.

지분 비율은 등기부로 확인하지만,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해 취득했는지가 다를 때도 있습니다.

땅 위에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봐야 합니다.

접수 전에 떼어 볼 네 가지
등기부등본공유자와 지분, 근저당·가압류 기재까지
토지대장·지적도면적과 모양, 도로에 닿는 면이 있는지
건물 현황건축물대장, 미등기 건물이나 창고 여부
공유자 확인주소 보정,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 조사

▲ 지적도에서 도로와 닿는 면을 보면 결론이 미리 보입니다

용도에 따른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는 분할에 제한이 있고, 건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 면적 기준 때문에 쪼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현물분할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들어 있다면 그 권리 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쓰고 있던 공유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분할 소송과는 다른 청구입니다.

공유자 한 사람이 땅 전부를 혼자 쓰고 있었다면, 다른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보통 임료 상당액입니다.

다만 공유물분할과 성격이 다른 청구이므로 따로 적어 올려야 합니다.

분할만 구하고 끝내면 그동안의 사용료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청구를 함께 내거나, 조정에서 사용료를 정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묵인해 온 기간이 길고 세금이나 관리비를 그 사람이 부담해 왔다면, 인정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으는 순서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의 자료 준비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어디에 내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냅니다.

전주·완주·김제·임실·진안·무주에 있는 땅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읍·고창·부안은 정읍지원, 남원·장수·순창은 남원지원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인지액은 땅 전체 가액이 아니라 자기 지분을 기준으로 다시 줄여 산정하도록 규칙에 정해져 있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대신 감정과 측량 비용을 예납해야 하고, 이 비용이 사건에서 가장 큰 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은 공유자 수와 송달에 달려 있습니다.

전원에게 송달이 되고 감정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접수와 서면 제출은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므로, 법원에 가시는 날은 변론기일과 현장 감정 정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게 분야별 전문 등록을 인정하고 있고, 법무법인 태앤규는 형사·노동법·이혼·부동산 네 분야에 전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를 찾으실 때에는, 받아 줄 금액을 먼저 말하는 설명보다 공유자가 몇 명이고 지적도가 어떤 모양인지부터 보는 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와 근거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닿지 않는 공유자가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없나요?

낼 수 있습니다.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세워야 하지만, 주소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하는 보정 절차를 거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공유자가 있으면 상속인 전원을 찾아 당사자로 바꿔야 하므로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싸게 팔리는 것이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는 유찰이 반복되면 가격이 내려가므로, 급매보다 낮은 금액에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목표로 삼기보다 조정 단계에서 매수인을 찾거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가 전혀 되지 않을 때는 경매가 유일한 출구가 되기도 하므로, 예상 결과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이 적으면 분할을 요구할 수 없나요?

지분 크기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지분이 작아도 공유자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기간이 아니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작으면 현물로 떼어 줄 몫이 쓸모 있는 형태가 되기 어려워, 돈으로 정산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지분일 때는 감정가를 다투는 준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전주부동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건 단계와 남은 기한, 준비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순서를 안내합니다.
전화 010-9886-3105공식 홈페이지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령·실무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